🔍 포스코이앤씨가 또다시 산재 사망사고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28일 경남 의령군 함양–울산 고속도로 10공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장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는 올해만 네 번째 사망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여 동안 누적 8건입니다.
⚠️ 반복되는 인명 피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새벽 전국 65개 현장 불시감독을 지시했습니다. 장관은 “CEO 차원의 안전관리 총체적 실패는 일벌백계가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고가 되풀이되는 건 ‘미필적 고의’에 가깝습니다. 근본적 개선 없이는 어떠한 관용도 없을 것입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날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정부·여당이 한목소리로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고강도 조치를 예고한 셈입니다.
🏗️ 포스코이앤씨는 플랜트·건축·인프라를 두루 시공하며 지난해 매출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안전 리스크’는 주가·신인도·수주 경쟁력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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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계는 “ESG 평가에서 ‘S(사회)’ 요소가 급락하면 해외 대형 발주처 낙찰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일부 해외 연기금은 중대재해 다발 기업의 투자 제한을 검토 중입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전 현장 작업 중지와 특별 안전점검을 즉시 시행했다”며 “유가족 지원 및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사후 약방문”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는 “현장 감독이 끝나면 또다시 ‘속도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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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이번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11조가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합니다. 만약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최고 징역 7년 또는 벌금 10억 원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관련 산재·하도급 불공정 제보는 12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국내 대형 건설사 10곳 중 1위 기록입니다.
✅ 전문가들은 ‘선(先) 안전·후(後) 공정’ 원칙을 위한 세 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① 원청–하도급 간 실시간 위험성 평가 시스템 구축
② AI 기반 근로자 위치·장비 간 간격 센서 도입
③ 재해 다발 현장에 민간 안전감독관 상시 배치
📅 고용부의 현장 감독은 최소 2주 동안 이뤄집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사법 처리와 함께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집니다.
💬 건설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 사례는 ‘숫자 목표’가 아닌 ‘사람 우선’이라는 교훈을 남길 것”이라며 “ESG·안전 투자는 선택이 아닌 생존”이라고 말했습니다.
📝 라이브이슈KR은 향후 감독 결과·재판 경과·안전 시스템 개선 상황을 지속 추적 보도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liveissue@kr.co)도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