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핵추진 잠수함’ 의제가 재부상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을 공개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은 “연료 공급이 허용되면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을 신속히 건조해 대한민국과 동맹국의 해상 방어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젤 잠수함의 잠항 능력만으로는 북한·중국 잠수함 추적에 제약이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지만, 백악관 관계자는 “실무 채널을 통해 기술·안보·비확산 측면을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조선일보
1. 핵추진 잠수함이란? 🔍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해 장기간 잠항이 가능합니다.
디젤·전기추진 잠수함 대비 소음이 적고 작전 반경이 넓습니다.
2. 한국 해군의 필요성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동북아 역내에는 중·러 해군 핵잠 30여 척이 항시 배치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전력을 확보하면 상시 억제력과 대잠 탐지망이 크게 강화된다”고 분석합니다.
3. 기술·제도적 걸림돌
가장 큰 장벽은 핵연료 제공과 IAEA 안전조치입니다.
현재 미국은 영국·호주(AUKUS)를 제외하고는 고농축 우라늄 연료를 타국에 제공한 전례가 없습니다.
4. 한국의 준비 상황
한국은 2021년 국산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III’에 국산 잠수함용 원자로 탑재 개념연구를 마쳤습니다.
방산업계는 “연료만 확보되면 7년 내 1번함 진수”가 가능하다고 밝힙니다.
5. 주변국 반응
중국 외교부는 “지역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공식 논평을 자제했지만, 자국 이즈모급 항모의 대잠 작전에 미칠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6. 경제·산업 파급효과
조선·원자력·소재 등 300여 개 협력사가 참여해 12조 원 이상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고속 원자로 냉각재 펌프, 잠수함용 리튬전지 등 첨단 부품 국산화가 촉진됩니다.
7. 향후 시나리오
① 미국 승인 → 2026년 연료 이전 · 2032년 전력화
② 부분 승인 → 저농축 우라늄 기반 설계 재조정
③ 불발 → 프랑스·영국과의 공동개발 카드 부상
8. 전문가 전망
세종연구소 박정현 박사는 “핵추진 잠수함이 현실화되면 한국 해군의 바다 밑 정보 우위가 3세대 도약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비확산 체제와 국제 여론 관리가 동시에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