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 협상 전격 타결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7분 회담 끝에 ‘역대 최대 규모’ 관세·투자 패키지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상호 관세율이 15%로 일괄 인하되며, 한국의 대미 현금투자 2,000억달러가 단계적으로 집행됩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은 “관세·투자 ‘투 트랙’ 접근이 한미 경제 동맹을 한층 공고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간 투자 상한 200억달러를 설정해 외환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했습니다.” – 김용범 정책실장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를 포함,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MOU에 명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 세부 합의 핵심 포인트
- 관세 15% 유지로 자동차·철강·의약품 등 전 품목 적용
- 2000억달러 현금투자…에너지·배터리·AI 인프라에 집중
- 연 200억달러 투자 상한으로 재정건전성·외환시장 안정
- 조선업 공동 프로젝트 1,500억달러, 수익 배분 5:5 원칙
- 투자·관세 조항은 원리금 상환 완료 시까지 유효
이 같은 합의는 올해 7월13일 1차 가서명 이후 23차례 장관급 회담과 100여 일 실무 협상을 거쳐 완성됐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관세 25% → 15% 인하로 연간 5조원가량 관세 부담을 덜 전망입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이 6%P 이상 개선돼 전기차·수소차 수출 확대가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사들도 대미 선박 공동 건조·정비로 친환경 선박 수주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금융권은 2000억달러 대규모 자금 이동이 원·달러 환율에 단기 변동성을 주겠지만, 연간 상한 덕분에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 분석합니다.
🔍 국내 기업·투자자 대응 전략
① 수출 기업은 관세 인하에 맞춰 미국향 물량 및 가격 정책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② 제조·물류 업종은 원산지 증명·품목분류 등 통관 서류를 신속히 개선하면 리드타임 단축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③ 투자자는 대미 투자펀드·친환경 인프라 ETF를 주목할 만합니다.
🗣 전문가 시각
한국무역협회 엄지훈 연구위원은 “한미 관세 협상이 사실상 신(新)산업 파트너십 선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민지 교수는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벨트 지역 표심을 겨냥했지만, 한국도 첨단산업 진출 계기를 잡았다”고 분석했습니다.
🛠 앞으로의 과제
첫째, 의회 비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연말 예산안과 연계해 심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세부 집행 감독위원회(차관급)를 신설해 분기별 진척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관세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 결론 – ‘윈윈’의 출발점
한미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은 양국이 경제 안보를 동시 달성하는 ‘윈윈’ 모델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고금리·고환율 변수 속에서 합의 이행 속도와 실질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