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13년 만에 중대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미국·한국 양국이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0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관세 0%’라는 한미FTA의 핵심 혜택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철강·농업 등 주요 산업 전반의 손익계산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전망입니다.
🚗 자동차 산업은 즉각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기업은 15% 관세를 감내해야 해 미국 내 생산 확대 또는 가격 인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에 이미 공장을 보유한 기업에는 현지 생산 확대라는 기회가 열립니다. 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얼리 모빌리티 클러스터’ 투자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 농업 부문은 쌀·소고기·감귤 등 민감 품목에서 우려가 확산됩니다. 전문가들은 “무관세 수입 물량이 늘면 국내 농가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산 옥수수·밀 가격이 10%만 내려가도 국내 사료업계 원가 구조가 송두리째 바뀝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 철강·화학 업계는 품목별 탄력세율 적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특히 ‘섹션232’가 부활할 경우, 관세 15%와 별도로 10~50% 추가 관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친환경 철강·탄소저감 공정 투자에는 세액공제 인센티브가 예고돼 양극단의 시나리오가 공존합니다.
정치권에서는 “FTA 재개정 카드를 즉시 꺼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추가 1%p 인하라도 끝까지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무관세→15% 전환은 명백한 역진”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준비 중입니다. 여야 간 정치 공방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시장 반응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원·달러 환율은 협상 타결 직후 1,380원선을 돌파했다가 투자 유치 소식에 1,370원대로 되돌아왔습니다.
📈 주식시장에서는 현지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이 강세입니다. 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 부품사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한미FTA’ 전략으로 디지털무역, 친환경 투자보조금 등의 신(新)통상 의제 선점을 주문합니다. 단순 관세 협상으로는 공급망 리스크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IRA·CHIPS법 등 미국 내 산업정책과의 정합성을 따져야 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투자 대가’로 받은 인센티브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미FTA는 이행은 유지되지만 무관세 혜택이 축소되며 실질적 개편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세부 발효 일정과 품목별 예외 조항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부·기업·소비자 모두가 🔍 촘촘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3500억 달러 투자가 ‘양국 윈윈’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