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타협 협정서’가 공개되면서 글로벌 원전 수출 지형이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북미·유럽·일본·영국·우크라이나 시장 진출 제한입니다. 이는 사실상 세계 최대 원전 수주 무대에서 한국 기술이 설 자리를 잃게 됐음을 뜻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계약으로 한수원은 중동·동남아·아프리카 등 일부 시장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체코 두코바니 사업 수주를 위해 50년간 로열티를 지불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 원전 업계 관계자
이 같은 ‘장기 로열티’ 구조는 수익성 악화와 함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로 번지고 있습니다.
▲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정치권은 여야 모두 ‘굴욕 계약’이라며 국정조사·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원전 수출 정책 전반을 뒤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감내할 만한 수준이며 장기적으로 이익이 남는다”고 답변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수익 추정 근거를 둘러싼 공방으로 확산됐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소형모듈원전(SMR)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미국·프랑스·캐나다 기업들은 적극적인 표준화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독자 기술 자립과 특허 분쟁 최소화가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원천 기술의 라이선스를 확보해 재협상 카드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계 신규 원전 수주 규모는 약 450GW로 전망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탈탄소 정책을 추진 중인 선진국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한국은 핵심 시장에서 밀려날 위험을 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전 수출 패스트트랙’과 국제 협력 다변화를 검토 중입니다.
산업부는 한·미 원전 동맹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기술 로열티 상한선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는 곧 WTO 분쟁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외교적 수완이 요구됩니다.
국내 민간 투자자들은 원전 테마주의 변동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원전 관련 종목은 하루 새 최대 8% 하락 후 반등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한수원이 당면한 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 세부 내용의 투명 공개. 둘째, 대체 시장 개척. 셋째, 원천 기술 내재화입니다.
한수원은 오는 9월 ‘글로벌 원전 전략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원전 생태계와 국민 모두가 주목해야 할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