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차관으로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29일 임명됐습니다.
🔎 이진수 법무차관은 1974년생으로 서울 영동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9기 출신입니다.
그는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형사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 대통령실은 “비(非)특수통 검사로서 형사부의 실무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이는 특수수사 중심 조직 문화를 완화하고 ‘국민 체감 형사 사법’을 강화하겠다는 청와대 의중으로 읽힙니다.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법무 행정”이 새 차관의 핵심 모토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인권·소년범죄 등 생활 밀착형 정책 드라이브가 예고됩니다.
🗂️ 주요 과제1
① 디지털 성범죄·AI 신종 범죄 대응 체계 구축
② 검사 인사·평가 제도 개편
③ 피해자 보호 중심 형사 절차 정비
④ 교정시설 스마트화 및 민영화 논쟁 조율
⚖️ 여야 반응은 엇갈립니다. 여당은 “형사 실무형 리더십으로 공정‧신뢰 회복”을 기대하는 반면, 야권 일부는 “친윤 검사 기용”이라며 경계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 참모 그룹이 다시 핵심을 장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그러나 법조계 다수는 “수사·공판 경험의 균형감”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재직 당시 학대 아동 전담팀을 신설해 재범률을 25%(전년 대비) 줄였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 국제무대 경험도 주목됩니다. 이 차관은 2022년 UN 마약범죄사무소(UNODC) 워킹그룹에서 ‘사이버 금융사기 공동수사 모델’을 제안해 채택시킨 바 있습니다.
🏛️ 검찰 조직 진단에도 속도가 붙습니다. 형사부 검사 비중이 70% 이상임에도 인사·예산은 특수부 위주로 편중돼 있었습니다. 이 차관은 “형사부 예산 15% 증액”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 디지털 전환 청사진도 나왔습니다. ‘e-Case 3.0’ 시스템을 통해 검찰·경찰·법원이 하나의 클라우드로 기록을 공유해 서류 절차 30% 축소를 목표로 합니다.
🙋♂️ ‘현장 친화형 관리자’라는 별명답게 그는 검사 시절 매주 금요일 직원 간담회를 열어 100건 이상 고충·제안을 즉시 처리한 이력이 있습니다.
🧩 한편 검찰 인사 단행 시점이 7월 초로 예측되면서, 이진수 차관의 첫 작품이 될 전망입니다. 일선 검사장 교체 폭이 관건입니다.
📜 프로필 요약
- 1974 서울 출생
- 서울 영동고 – 서울대 법학과
- 2000년대 초 검사 임관(사법연수원 29기)
- 서울남부지검·광주해남지청·춘천지검 등 근무
- 2023 대검찰청 형사부장
- 2025.6.29 제65대 법무부 차관
📝 전문가들은 “검찰·법무 행정 밸런싱이 이 차관 체제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라이브이슈KR은 ‘이진수 법무차관’의 첫 100일 성과와 향후 검찰개혁 청사진을 지속 추적 보도할 예정입니다. 🔔
사진: 대통령실 제공 / 조선일보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