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법’ 이슈 총정리: 방송3법·AI법·청년연금법까지 한눈에 보는 입법 트렌드

⚖️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도 방송3법 개정안, EU AI 법, 청년 국민연금 자동가입 법안 등 굵직한 입법 현안이 이어졌습니다.

국내 최대 현안은 ‘방송3법 개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에서 시민사회로 넓히자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입니다. ¹⁾

“정부·여당의 언론 장악은 없다”

는 국회 과방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지만, 야권과 언론 단체는 ‘거수기 이사회’를 우려했습니다.

🧑‍🎓 청년 세대가 주목한 건 고3 국민연금 자동가입 법안입니다. 해당 법률은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불입해 조기 노후 준비를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찬성 측은 복리 효과를 강조하지만, 반대 측은 “등록금·주거비도 버거운 청년에 또 다른 부담”이라고 비판했습니다.₂₎

🌐 해외에서는 EU AI 법이 시행 한 달을 앞두고 혼란이 큽니다. 애플·구글·메타 등이 속한 CCIA는 일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EU AI 법은 위험도 기반 규제로 유명합니다. 고위험군 AI에는 투명성·감사 의무를, 일반 AI에는 경량 규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3조4,000억 유로 경제효과를 저해한다”며 시행 연기를 호소했습니다.

🇺🇸 미국 의회는 트럼프 감세법 표결로 시끄럽습니다. 공화당 내 4명만 이탈해도 부결되는 살얼음판 상황이 이어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월 4일 전 처리’라는 정치적 데드라인을 제시하며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 생활 속 법률 정보 접근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소득세법부터 주세법까지 30만 건 이상의 조문을 제공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법제처는 만화·퀴즈로 헌법·법령을 쉽게 설명해 학부모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사진 출처: 조선일보

또한
▲ 사진 출처: CIO

정리하면, 2025년 법의 화두는 ‘참여·혁신·균형’입니다. 방송의 공정성, AI 혁신과 안전, 청년 세대의 미래가 길게 맞물려 있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앞으로도 입법 동향과 법률 해설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해 독자 여러분의 권리 보호와 정책 이해를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