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123대 국정과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민주권 기치 아래 마련된 이번 계획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 정책 지형을 결정짓는 청사진으로 평가됩니다. 🌏
첫 머리에는 국민 개헌이 배치됐습니다. 정부는 개헌을 통해 분권·국민참여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출처: KBS 뉴스 갈무리
이어지는 23대 추진전략 가운데 핵심은 △AI 기반 ‘진짜 성장’ △권력기관 개편 △불평등 해소 △탄소중립 가속화 등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발언 中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대 국정목표가 설정됐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안보 전 분야가 망라됐으며, 각 목표 아래 세부 실천과제 564개1)도 병렬 배치됐습니다.
특히 AI 고속도로 구축와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이 포함돼 ‘AI 3대 강국’ 도약을 노립니다. 정부는 210조원 규모 재정·민자 투입 계획을 병행 발표했습니다. 💰
경제 분야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5년 내 실현하고,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바이오 혁신·에너지 전환 세 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사회적 연대 강화도 눈에 띕니다. 필수·공공서비스 국가책임 확대, 기본사회 기반 복지 체계 개편 등이 포함됐습니다. 출산·돌봄·교육·주거를 포괄하는 인구위기 대응 패키지도 마련됐습니다. 👪
권력기관 개혁 과제에는 검찰·경찰·감사원 권한 분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편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사정기관에 대한 견제 균형”을 명문화했습니다.
재원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기획재정부는 세수 추계·국채 발행·민자 유치 등 구체 재원 조달 방안을 부속 문서로 공개했습니다.2)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점으로 제시했습니다. 탈탄소·신흥안보 연대, 공급망 협력, 한·미·일 3각 협력이 주요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문화‧스포츠 분야에서는 K-콘텐츠 확장과 5대 문화강국 전략이 채택됐습니다. 정부는 ‘문화접경지구’ 조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출처: KBS 뉴스 인포그래픽
전문가 시각에서는 개헌 로드맵 현실성과 210조원 재원 조달 방안이 핵심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또한 AI·반도체 투자가 민간 투자 활성화를 견인할지 주목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분기별 이행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과제별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과제 이행률 논란을 의식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123대 국정과제가 국회 입법·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떤 조정을 거칠지가 관건입니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가 합의점을 찾아야 실질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계획은 국민 참여와 통합 리더십이 뒷받침될 때 완성될 것입니다. 향후 5년, 대한민국의 변화 궤적을 결정지을 이 로드맵이 성공적으로 실행될지 주목됩니다. 🔍
1) 부속 문서 ‘세부 실천과제’ 기준.
2) 국정기획위·기재부 공동 브리핑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