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선이 다시 뜨겁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15%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에 합의하면서, EU·한국에도 동일한 요구를 던졌습니다.
📰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FT·조선일보 등 주요 외신은 “미국-일본 타결 직후 EU 협상도 윤곽이 잡혔고, 한국은 시한 7일 전 2+2 회담이 돌연 취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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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의 핵심은 ‘관세율 25%→15%’로 낮추는 대신, 일본이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한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윈윈”이라 평가했지만, 전문가들은 “투자 부담 전가“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은 관세 인하를 내세워 파트너국의 현금을 흡수하는 전략이다.” –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부 교수
EU 역시 항공·농산물 분야에서 4000억 달러 투자를 조건으로 막판 조율 중입니다. 한국에도 4,000억 달러(약 548조 원) 투자 요구가 제안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산업계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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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15% 관세인가? 미국은 “상호관세율 균등“을 명분으로 25% 관세를 선언했지만, 공급망 충격과 물가 부담이 커지자 15%로 재조정했습니다. 그러나 투자펀드 의무를 얹어 사실상 이중 부담을 지우는 셈입니다.
한국 자동차·철강 업계는 가격 경쟁력 상실을 우려합니다. 일본차가 15% 관세 ‘할인’을 받아 미국 내 판매가격을 낮추면, 현대차·기아는 상대적으로 10~12% 가격 인상 효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WTO 규범·한미 FTA 위배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협상 테이블을 떠난 미국을 돌려세울 카드가 마땅치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투자·시장 개방 패키지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소비자 영향도 작지 않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지속되면 수입 전자제품·자동차 가격이 오르고, 부품 공급망 차질로 국내 완성품 가격까지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시 투자자라면 관세 수혜주(항만·관세 물류·FTA 컨설팅)와 피해주(자동차·철강·가전)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달러 강세·미국 소비 둔화 흐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편 관세청은 22일 “최신 해외 관세율 DB를 공개해 기업의 품목분류와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 수출기업은 FTA 원산지 증명 확보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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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시나리오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7일 내 한미 협상 재개 → 15% 관세+투자펀드 일부 수용
② 협상 불발 → 8월 1일 25% 관세 발효
③ WTO 제소·보복관세 등 확전
📌 독자가 할 일
• 기업: 관세 시뮬레이션·원산지 전략 재점검
• 투자자: 수혜·피해 업종 포트폴리오 재배분
• 소비자: 자동차·전자제품 구매 시기 신중히 선택
결국 관세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무역 질서·동맹 구조·가격 체계가 동시에 흔들리는 ‘경제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협상 시한 7일,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