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올해도 정책·예산 검증의 시간입니다 📌

▲ 사진=세계일보 | 사진은 국회의사당 전경

국정감사가 10월 2주 차에 접어들면서 여야가 다시 한 번 정책 경쟁과 현안 추궁에 나섰습니다.

올해는 특히 ‘민생 물가·부동산’, ‘금융시장 안정’, ‘교육 공정성’, ‘기후·에너지 전환’ 네 갈래가 핵심 축으로 떠올랐습니다.

1. 법사위 – 사법 정의와 ‘막말’ 논란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 여진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공방으로 거센 여야 충돌을 겪고 있습니다.

야당은 재판 지연 문제를, 여당은 사법 개혁 성과를 각각 부각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국회의 본분}은 권력기관 견제지만 _민생보다 정쟁이 앞서선 안 된다.” – 법조계 원로

2. 정무위 – 금융 리스크 관리가 최대 화두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산업은행·IBK기업은행이 줄줄이 출석해 부동산 PF 부실과 가계부채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증가로 중대재해처벌법 회피가 논란이 되자, 금융회사 대출 심사 가이드라인 강화가 주문됐습니다.

3. 기재위 – 한국은행 금통위 기조와 국채 금리

▲ 사진=이데일리 | 한국은행 본관

이창용 총재는 “연내 기준금리 동결 기조

그러나 미국 10년물 상승에 따라 국내 국고채 10년물 입찰(1.6조원) 결과가 예산 편성에 직접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한은이 취약차주 지원에 소극적이라며 ‘금통위 의사록 공개 범위’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4. 교육위 – 국가자격시험 출제 오류 246건

10년간 누적된 출제 오류가 246건, 올해만 22건으로 드러나면서 산업인력공단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연속 오류가 확인되자, 위원들은 “수험생의 기회를 훼손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5. 행안위·국토위 – 서울시 ‘한강버스’·부동산 규제

오세훈 시장의 민선 8기 마지막 감사에서 ‘운항 중단 한강버스’ 대책이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또한 은마아파트 재건축 승인 후속 절차,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6. 환노위 – 기후·에너지 전환과 노동 안전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급증(2018년 6.8만→2024년 14.4만개) 자료가 공개되며 정부의 근로감독 시스템이 구멍 뚫렸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AI 기반 위험 예측 시스템을 내년 7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원들은 “벌써 세 번째 같은 답변”이라며 실효성을 재차 물었습니다.

7. 과방위 – 방송미디어 통합감사

K-콘텐츠 수출 확대와 함께 ‘가짜뉴스’ 규제 논의가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여야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놓고 “시장 신뢰”와 “공적 책임”을 각각 강조하며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8. 지역 기관 감사도 본격화

춘천지법·강원대·대한석탄공사 등 강원 지역 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번 주 집중됩니다.

석탄공사의 회계 투명성과 ‘광산 재개발 타당성’ 보고서 조작 의혹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9. 전망 – 정쟁을 넘어 ‘실질 성과’가 관건

전문가들은 “예산안 심사와 연계되지 못하면 결국 국감 무용론이 재연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각 상임위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자료를 토대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만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이 살아난다는 지적입니다.

10. 독자가 알아둘 포인트

• 국감 회의록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공개…핵심 발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결위 종합감사는 11월 초…내년도 예산에 어떤 수정안이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 핵심 키워드: 민생, 금융안정, 교육공정, 기후전환.

이번 감사가 실질 성과로 이어질지, 국민들은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