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배드뱅크는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하여 채무자 재기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배드뱅크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개인·소상공인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되어 추진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단일 채무조정 기구인 배드뱅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1.
대상은 7년 이상·5천만 원 이하 장기 소액 연체자 약 113만4천명이며, 총 채권 규모는 16.4조원입니다.
채권 매입 방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채무조정 기구를 활용하며, 일괄 매입 후 채무 소각으로 이루어집니다.
재원은 정부 예산 8천억 원과 금융권 출연금 8천억 원을 합쳐 마련되었으며, 금융권 협조로 안정적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채무 소각 비율은 대상 채권 전액 또는 최대 90%까지 조정되며, 채권 성격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특히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기존 새출발기금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원금 감면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배드뱅크를 통해 소상공인 급여·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합니다.
“배드뱅크는 휴먼캐피털 회복을 위한 국가적 안전장치입니다.” – 금융위원회 관계자
정책 시행 후 예상 부작용으로는 형평성 논란과 금융시장 왜곡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 조정이 가시화되면 민간 소비가 촉진되고, 부실채권 부하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과제로는 채무 상환 의지 평가 기준 마련과, 연체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이 남아 있습니다.
그 외 연계 정책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조정, 채무관리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됩니다.
결론적으로 배드뱅크는 채무 불이행 리스크를 공적 자원으로 흡수하여 경제 회복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독자는 본 가이드를 통해 배드뱅크의 전반적 설립 배경, 대상, 절차, 재원, 기대 효과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