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왁굳의 팬게임 ‘왁제이맥스’가 음저협의 65억 원 사용료 청구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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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임은 스트리머 우왁굳 커뮤니티의 팬 창작 프로젝트로, 2D 리듬 액션을 기반으로 올 5월 스팀 얼리액세스에 올라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음저협은 게임 내 341곡 무단 사용을 적발했다며 “추정 손실 65억 원”을 근거로 사용료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패러블엔터테인먼트 측은 “65억 원은 현실적 피해 규모를 넘어선 과잉 청구”라고 반박하며, “팬 창작물 특성상 수익 구조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팬들은 트위터·디시인사이드 등에서 #FairUse 해시태그를 퍼뜨리며 음저협의 일방적 산정 방식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창작 의욕을 꺾는 선례가 될 수 있다” – 인디게임 개발자 A씨
전문가들은 저작권법 제29조(공표된 저작물의 공정 이용)과 제30조(사적 복제)가 이번 사건에 적용되기 어렵다며, 결국 공식 라이선스 계약 또는 분쟁 조정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합니다.
💡 저작권 사용료 산정 공식1은 ‘이용 구간 × 곡 수 × 단가 × 이용량’으로, 리듬게임 특성상 ‘반복 플레이’가 변수로 작용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사안은 스트리밍 플랫폼(트위치·유튜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게임 플레이 영상에 포함된 음원이 2차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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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메타버스·UGC 시장 규모가 2027년 100조 원예상치를 돌파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팬 창작물’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협회·저작권자·플랫폼·팬 커뮤니티가 함께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검토 중”이라며, “조정안이 마련되면 공개 협약 형태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는 민형사 병행 소송 가능성도 거론합니다. 실제로 2022년 ‘비트뮤직’ 사건에서 법원은 ‘허가 없는 음원 112곡 사용’에 대해 12억 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창작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① 음원·이미지·폰트 라이선스 확인
② 공표·상업 여부 명시
③ 사용료 계산 시 협회 가이드라인 대비
④ 분쟁 발생 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절차 활용
마지막으로, 이번 ‘65억 원 논란’은 단순 금전 문제가 아니라 ‘팬덤 문화와 산업계의 상생 모델’을 시험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라이브이슈KR는 향후 협상 진행 상황과 정책 변화를 지속 추적해 독자 여러분께 신속히 전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