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8월 11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임시 국무회의가 열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안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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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사면은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 완화를 기치로 내걸었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평성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면권 행사는 헌법 제79조에 부여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 – 법무부 관계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인사는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등 정치권 주요 인물뿐 아니라 경제·노동·생계형 사건 수형자 1,274명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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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국 특별사면은 2020년 1심 선고 이후 이어진 사법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여당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며 반발했지만, 대통령실은 “사법 절차는 존중하되 통합이 우선”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광복절 사면 전례를 보면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경제사면, 2019년 소상공인·생계형 위주 사면 등이 있었으며, 올해는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 포함돼 파장이 더욱 큽니다.
사면 절차는 ① 법무부 접수 → ②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 ③ 국무회의 의결 → ④ 대통령 재가로 이뤄집니다. ‘특별사면’은 형 집행을 면제하고, ‘특별복권’은 피선거권·자격정지를 회복시키며, ‘감형’은 남은 형기를 단축합니다.
야당은 “사면권 남용”이라며 공세를 높였고, 시민단체 ‘한변’은 조희연·홍문종 등 특정 인물 사면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참전유공자단체는 “분열보다 화합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며 긍정평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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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외에도 중소기업중앙회는 “투자심리 회복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금융권은 “경제사범 사면 시 재범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는 보완책을 요구했습니다.
실제 특별사면 대상 중 67%가 생계형 벌금·구류였고, 교통·환경 범칙금 체납자 90만여 명도 과태료가 감면돼 국민 체감도가 높을 전망입니다.
교통범칙금·면허정지 포함 사면 대상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면허 재발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 금융거래 정상화까지 평균 2주가 소요됩니다.
다만 사면권 통제를 위한 사면법 개정안도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해당 안은 ‘국회 동의 절차’와 ‘범죄 피해자 의견 청취’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가에서는 “연말 신년 특별사면에도 정치권 빅네임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향후 특별사면이 치유와 회복의 계기가 될지, 혹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독자가 꼭 알아둘 포인트(요약)
①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국무회의 의결 필수
② 정치·경제·생계형 수형자 총 1,274명 대상
③ 조국·윤미향 포함 여부로 정치권 격돌
④ 과태료·운전면허 정지 해제 대상도 다수
⑤ 사면법 개정 논의로 제도적 견제 강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갈라진 민심을 봉합하고, 실질적 국민 통합으로 이어질지 앞으로의 정책 이행 과정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