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착공하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규제지역 40%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 주요 공급 계획
“연평균 27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5년간 꾸준히 착공하여, 실수요자의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공공·민간을 망라한 총력 공급전략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LH가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 도입돼 분양가 거품을 줄일 전망입니다.
🏗️ 공급 방식의 3대 축
- 공공택지 90만호 : LH 직접 시행, 사전청약 확대
- 도심 유휴부지·노후 시설 25만호 : 역세권 복합개발·캠퍼스 혁신파크
- 민간정비사업 20만호 : 1기 신도시 주민제안 방식 전면 도입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금융 규제 강화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는 50% → 40%로 축소됐습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일괄 축소되어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됩니다.
또한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며, 고가주택(30억 원 이상) 거래는 전수 검증을 받게 됩니다.
🔍 투기 억제 장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됐습니다. 이는 투기 수요 차단과 가격 급등 선제 대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전문가 분석
한국주택학회 이영호 교수는 “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현실성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LH 재무건전성과 속도감 있는 추진”이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그래픽=프레시안
🏠 실수요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분양보다 착공 시점을 확인해 공급 일정을 가늠합니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인근 교통·학군 계획을 점검합니다.
- LTV 40% 적용 시 자금 계획을 재검토하고, DSR 규제와 병행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일정별 로드맵
| 구분 | 2025 | 2026~2027 | 2028~2030 |
|---|---|---|---|
| 공공택지 지정 | 3만호 | 누계 60만호 | 누계 90만호 |
| 도심 복합개발 | 25곳 | 50곳 | 100곳+ |
| 착공 물량 | 27만호 | 54만호 | 135만호 |
❓ 자주 묻는 질문(FAQ)
Q. 9.7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가점제 변경이 있나요?
A. 현재 가점제 구조는 유지되지만, 공공분양 물량 증가로 무주택 장기 거주자의 당첨 기회가 넓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Q. LTV 40%는 기존 대출에도 소급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신규 대출 건에 한해 적용됩니다.
🚀 향후 전망
정부는 연내 세부 입지 발표와 동시에 인허가 간소화 특별법을 추진해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 인프라·환지 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은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가 맞물려 가격 안정→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결국 9.7 부동산 대책은 ‘공급 확대+투기 억제+가계부채 관리’라는 세 갈래 축을 동시에 잡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실수요자는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주거 안정과 재무 안전을 모두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이 예고된 속도로 추진된다면, 수도권 주택 시장의 구조 변화는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