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수 김진하 1심 징역 2년 선고 완벽 분석: 혐의·판결·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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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6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에서 김진하 군수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및 성 비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민원 해결 대가로 현금과 고가 안마의자를 받은 뒤 민원인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군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습니다.”

재판부는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군수직 상실 가능성도 명시했습니다.

형과 함께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500만원도 선고하여, 재정적 책임까지 물었습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무 정지 중인 양양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담당 부군수가 _권한대행 체제로 행정 공백을 메우게 됩니다.

사건은 2014년 첫 당선 이후 지속된 의혹 끝에 2025년 4월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군정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행정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두고 공직자의 윤리 의무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진하 군수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혀, 2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¹.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동될 가능성과 정치적 파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판결로 양양군수 직위 및 군정 운영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재판 일정과 지역 반응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