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월 27일 오전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이번 회의는 수도권 중심의 급등하는 가계부채 현황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값 폭등과 함께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크게 늘며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주담대 6억 규제는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주담대 전면 금지 방침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가계부채 증가 폭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생애최초 LTV 우대 비율을 80%에서 70%로 낮추고, DTI·DTI·DSR 규제도 강화했습니다. 정책대출 예외 적용 범위는 최소화됩니다.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 규제를 적용해 가계부채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6개월 전입 의무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총량을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20조 원 규모의 대출 공급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5대 시중은행·주택금융공사(HF) 등이 참석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여 금융 안정성을 제고하겠다.”1 – 금융위원장 발언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번 대출 규제 강화 발표에 대해 내부 시스템 조정 및 대출 심사 강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소비자들도 대출 한도 축소에 대비해 대출 만기 연장, 이자 부담 최소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단기적 충격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융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대책은 2021년 이전의 대출 규제와 비교해 가장 강도 높은 규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분기별 점검회의를 통해 가계부채 추이와 규제 효과를 모니터링하며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FAQ: ①주담대 한도는 언제부터? → 내일부터 ②2주택자 대출 금지 범위? → 전 주담대 ③정책대출 예외? → 생애최초 70% LTV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