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수 김진하가 민원인과의 성비위 및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수로 재직하던 김진하 군수는 토지 용도 변경 등 민원 해결을 대가로 여성 민원인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민원인 A씨에게 받은 금품 내역에는 현금 500만 원과 안마의자(시가 약 200만 원)가 포함되었습니다.
출처: YTN 유튜브
재판부(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 지원장 김종헌)는 “공직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직무를 남용하고, 지역 사회의 신뢰를 저버린 점을 중하게 본다.”
형량은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고, 수수한 안마의자는 몰수 명령, 현금 500만 원은 추징이 결정됐습니다.
김진하 군수 측은 “민원인과는 내연 관계였고,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번 판결은 공직자 윤리 감시 강화와 비위 근절을 위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선고 이후 김 군수는 즉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법적 공방은 2심 절차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공직자의 사적 일탈이 군 행정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위 근절을 위해 민원 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내부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2023년에도 지방자치단체장 비위 사건이 잇따라 보고된 바 있어, 제도적 보완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윤리 교육과 내부 고발 활성화 등을 통한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향후 항소심 결과와 함께 양양군 행정 정상화, 주민 신뢰 회복 방안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브이슈KR에서는 이번 양양군수 민원인 사건의 후속 동향을 지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