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구의회가 던진 ‘해수부‧산업은행 동시 이전’ 카드
부산 해운대구의회가 1일 장성철 의장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해양수산부(MOF)와 산업은행(KDB)을 동시에 부산으로 이전해야 진정한 지역 발전이 가능하다.”
🔥 부결된 ‘해수부 단독 이전 결의안’…왜 난리였나?
지난 6월 19일, 해운대구의회 본회의장은 뜨거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
이 표결 끝에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지역 커뮤니티와 SNS에는 “부산 사람 맞나?”, “기회가 왔는데 왜 걷어차냐!” 같은 격앙된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해수부까지 마다하면 부산 먹고살 길은 누가 책임지나?” – 시민 A씨
📈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치솟은 ‘해운대구의회’
이날 오후 포털 실시간 인기검색어에는 ‘해운대구의회’가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구의회 공식 홈페이지는 동시 접속자가 몰려 트래픽 경고가 뜰 정도였습니다. 자유게시판에는 300여 건 이상의 항의 글이 단시간 내 등록됐습니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반대표’ 던진 이유…산업은행이 빠졌기 때문?
국민의힘 측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해수부만 이전하면 해양 행정 기능은 생기지만, 해양금융 허브는 완성되지 않는다. 산업은행까지 함께 와야 진정한 시너지.”
즉, 부결은 ‘해수부 단독 이전’의 불완전성을 지적한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 시민 여론은 여전히 냉랭
그러나 시민 반응은 갈렸습니다. 찬성 측은 “동시 이전이 더 이득”이라며 구의회를 옹호했지만, 반대 측은 “먼저 올 수 있는 부처부터 잡아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둘 다 놓칠’ 수도 있다. 정치적 계산보다 실익을 봐야 한다.” – 부산대 경제학과 B교수
📑 정책지원관 임용으로 의정 역량 강화
논란 속에서도 구의회는 같은 날 신규 정책지원관 4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들은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자료 분석을 지원해 전문성을 높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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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구의회 해수부 이전
- 산업은행 부산 이전
- 부산 해양금융 허브
-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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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시대, 해운대구의회의 숙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권한은 확대됐습니다. 그만큼 정책 결정의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부산 최대 관광지이자 핵심 주거지인 해운대구의 전략 선택은 곧 부산 메가시티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 ‘1+1 이전’ 실현 가능성은?
정부 관계자는 “산업은행 이전은 별도 일정”이라며 신중론을 유지합니다. 반면 부산시 관계자는 “해수부 이전만으로도 경제 효과 2조 원”이라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결국 관건은 정치권 협상력입니다. 여야, 중앙-지방, 정부-의회 간 다자 협의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 전문가 제언
김해양 한국해양대 교수는 “해수부+산업은행 동시 이전은 해운‧금융 복합 클러스터 형성에 이상적”이라면서도,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린다”고 경고했습니다.
🔮 향후 일정 & 체크포인트
- 7월 15일 : 부산시-해수부 실무협의체 2차 회의
- 8월 중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은행 이전 공청회
- 10월 :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1+1 이전 촉구 결의안’ 재상정 가능성
💬 라이브이슈KR 한줄평
“해운대구의회는 ‘단독 이전 부결’이란 불씨를 ‘동시 이전’이라는 대형 담론으로 전환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말’보다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