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일본·호주·인도 4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가 7월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쿼드 외교장관회의는 북한 핵·미사일 활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문구를 6개월 만에 공동성명에 다시 포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 첫째, 쿼드의 기본 성격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질서를 지향하는 다자 안보협의체입니다.
미·일·호·인 네 국가는 기존 2017년 비공식 협력을 거쳐 2021년부터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며 군사·경제·기술 협력을 넓혀왔습니다.
⚠️ 둘째, 북핵 규탄 배경입니다. 최근 북한은 고체연료 ICBM 등 연속 발사로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고, 이에 쿼드 장관들은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모든 도발을 규탄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추가 제재·외교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 셋째, 쿼드 핵심광물 이니셔티브(CQMI)가 출범했습니다. 이는 2차전지·반도체·재생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목표로 리튬·니켈·희토류 공동 개발·투자를 추진합니다.
한국 기업에도 공급망 다변화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며, 삼성SDI·포스코퓨처엠 등 배터리 소재 기업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 넷째, 확대 협력 분야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거버넌스, 우주감시 등 신안보 분야를 의제로 올렸습니다.
특히 ‘AI 윤리 가이드라인’ 공동 작성 계획이 발표돼, 글로벌 기술 규범 경쟁에서 주도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 다섯째, 중국 견제 심화입니다. 남중국해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위성·드론·해저케이블 감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중국의 해양 팽창을 직접적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쿼드는 지역 안정의 핵심 축”이라며 “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 파트너십도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여섯째, 한국의 참여 가능성이 다시 거론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쿼드 워킹그룹 단위 협력에 부분 참여를 검토 중”이라며, 보건·우주·해저케이블 분야가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미·일 협력이 급속히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쿼드 연계는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일곱째, 한반도 정세 영향입니다. 쿼드가 비핵화 문구를 복원함으로써 향후 북핵 해결 다자 플랫폼으로도 기능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적대적 군사블록”이라며 강력 반발해, 군사적 긴장 재고조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 여덟째, 이어지는 일정입니다. 쿼드 정상들은 9월 뉴델리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별도 비공식 회동을 열어 공급망·우주협력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쿼드 해양훈련(Sea Dragon)’이 10월 호주 해역에서 실시돼, 잠수함 탐지·대지정밀타격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 아홉째, 국내외 반응입니다. 미국 의회는 초당적 지지를 표명했으며, 일본 언론은 “기시다 내각 외교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호주·인도 경제계는 핵심광물 이니셔티브가 자국 광업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 열째, 경제적 파급효과입니다. 전문가들은 희토류·리튬 가격 변동성 완화, EV 배터리 원가 절감 효과를 전망하며, ESG 기준을 충족하는 지속가능 광물 공급망 구축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투자은행들은 “광물 탐사·정제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열한째, 군사적 함의입니다. 쿼드는 합동정보감시정찰(ISR) 네트워크를 확대해, 한반도 상공·동중국해·남중국해를 실시간 감시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북한 미사일 조기경보부터 대만 해협 긴급사태 대비까지 포괄하는 전략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 열두째, 쿼드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인도는 비동맹 전통에 따라 대중 제재에 소극적이고, 호주는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아 공동행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기술·기후 등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열세째, 전문가 인용입니다.
“쿼드는 지정학·경제안보·기술 규범을 동시에 다루는 복합 플랫폼으로 진화 중입니다.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필수의 시점에 서있습니다.” — 고려대 국제학부 최호진 교수
또 다른 분석가는 “쿼드 핵심광물 이니셔티브는 탄소중립 시대 공급망 전쟁의 게임체인저”라고 평했습니다.
📌 열네째, 향후 과제입니다. ① 비핵화 로드맵 구체화 ② 허위 정보 대응 공동 메커니즘 구축 ③ 기후기술 펀드 확대 등 세부 이행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AI 윤리 합의가 실질 규범으로 연결되려면 참여국 간 법·제도 정합성이 요구됩니다.
🔚 열다섯째, 종합 평가입니다. 이번 워싱턴 쿼드 외교장관회의는 북핵 대응 의지와 경제안보 협력을 동시에 강화한 자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쿼드가 향후 10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국의 능동적 전략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
출처: 조선일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