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말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 세부 로드맵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일 CBS 라디오·중앙일보 등 연쇄 인터뷰를 통해 “집값이 2~3주 내 안 잡히면 세제 대책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금융 규제·주택 공급·행정 수단을 우선 가동하되, 최후에는 세금 카드도 꺼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1. 왜 지금 진성준이 주목받나?
최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5주 연속 상승하면서 실수요자 불안이 커졌습니다.
진성준 의장은 “시장 기대가 관망에서 상승 쪽으로 기울면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제는 최후 수단이지만, 실용주의를 외면해선 안 됩니다.” — 2025.07.02 CBS (김현정의 뉴스쇼)
📌 2. 3단계 처방전 요약
- ① 금융 : DSR 강화·변동금리 스트레스 테스트로 투기성 대출 억제
- ② 공급 : 공공재개발·3기 신도시 조기 인허가, 공공주택 10만 호 추가
- ③ 행정 : 외국인·법인 매입 실거래 모니터링 강화 및 자금 출처 조사
위 세 조치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취득세·보유세 탄력세율 조정이 검토됩니다.
📌 3. “세제는 마지막 카드”의 의미
그는 초과이익환수제나 종합부동산세 강화 같은 과거 정책을 원 포인트식으로 재도입하는 방식보다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과세 정밀 타격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실수요 보호·투기 수요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 4. 공급 확대: 공공재개발 가속 페달
▲ 사진 출처 : 미주중앙일보
진성준 의장은 “3기 신도시 지구계획 발표 지연으로 2025~2026년 공급 공백이 우려된다”며, 관련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공공재개발은 “민간 속도에만 맡기면 10년, 공공이 개입하면 4~5년”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 5. 금융 규제와 세대별 보호 장치
그는 “청년·신혼부부의 특례보금자리론 한도를 유지하되, 다주택자 LTV는 0%에 수렴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DSR 40% 상한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 6. 외국인·법인 매입 규제 언급
최근 논란이 된 외국인 주택 매입 부담금에 대해서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 지역·가격·거주 요건별 구간 과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싱가포르·캐나다형 ‘비거주자 추가 취득세’ 모델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 7. 정치적 함의
더불어민주당은 2025 정기국회 최대 화두로 상법 개정안·3%룰·주거 안정 패키지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진성준 의장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분야 ‘키맨’으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8. 전문가 진단
김세훈 고려대 부동산학과 교수* 7.2 전화 인터뷰
“공급 확대로 기대 심리가 꺾이면 세제 카드는 쓰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6년 신규 입주 물량이 28만 호로, 수요(35만 호)를 크게 밑돌아 가격 급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 9. 향후 일정
- 7월 3일 07:30 KBS1 라디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출연 예정
- 7월 8일 국회 부동산특위 전체회의 — 세제·대출 규제 병행 로드맵 공개
- 9월 정기국회 — ‘주거안정 5법’ 패키지 발의
📌 10. 독자가 알아둘 체크포인트 ✅
① 단기적으론 금리·대출 규제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② 중기적으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과 공공재개발 구역 지정이 핵심 변수입니다.
③ 장기적으론 세제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보유 주택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요약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시장 친화적 접근을 고수하면서도, “최후에는 세금”이라는 경고를 덧붙여 투기 심리 억제에 나섰습니다.
향후 2~3주간의 가격 추이가 세제 대책의 스위치가 될 전망인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