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브이슈KR 단독 — 헌법이 다시 전국적 화두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형사재판 연기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2025헌소45·46·47을 잇달아 각하하면서 헌법 84조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졌습니다.
헌재 결정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헌법’이 상위권을 기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최근 사건처럼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면 ‘사법 정의’와 ‘정치적 중립’ 두 가치가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헌법개정특위 관계자는 “불소추특권 범위·기간을 명확히 하자”며 내년 regular session에서 개헌 로드맵 논의를 예고했습니다.
📚 한편 국회도서관은 어제 『세계의 헌법 40개국 헌법 전문(제4판)』을 발간했습니다. 비교헌법 자료는 의원·연구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무료로 개방돼, 개헌론에 객관적 근거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같은 날 정부 정책포털에는 프랑스 헌법개정안 번역본이 공개됐습니다. 1789년 인권선언에서 2004년 환경헌장까지 담아내 기후·환경 기본권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 등은 시대 변화에 맞춰 수시로 헌법을 손본다”면서 “한국도 디지털 권리·AI 책임 등 신흥 이슈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헌법은 살아있는 규범입니다. 시대정신을 담지 못하면 국민 신뢰를 잃습니다.” — 한동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민단체 ‘헌법 내 손 안에’는 다음 주 서울·부산·광주에서 헌법 원정대 버스킹을 열고 참정권·사생활 보호권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에서도 헌법 열풍이 거셉니다. 다중 플랫폼 강의 ‘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강성민 교수 1일1제’는 조회수 200만을 돌파하며 공무원 시험 수험생뿐 아니라 일반 시청자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들은 위헌법률심판·권한쟁의심판 전담팀을 신설해 헌법 사건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해광·율촌 등 대형 로펌은 “디지털 뉴딜·지역 균형발전 등 정책 관련 공익 소송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은 2028년 총선 전 국민투표를 목표로 단계적 개헌 시나리오를 검토 중입니다. 핵심 쟁점은 ①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 ② 미래세대 기본권 ③ 지방분권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민·학계·법조계 3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AI 요약본·쉬운 번역본도 제공해 정보격차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독자가 활용할 만한 헌법 리소스 3선
- 국회도서관 ‘헌법 열람 서비스’ — 전 세계 헌법 전문 무료 열람
- 헌법재판소 오픈 API — 결정례·선례 검색 자동화 지원
- 카카오톡 채널 ‘헌법 톡!톡!’ — 매일 아침 핵심 조항 퀴즈 제공
마지막으로, 헌법은 단지 법전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와 권리의 설계도입니다. 이번 84조 논란을 계기로 사회적 대화가 더 넓어지길 기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