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追加更定豫算)’이 다시 한 번 정치·경제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여당 단독 의결과 야당 보이콧이 맞물린 이번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1조7,914억 원 규모로 확정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 4일 새벽까지 이어진 막판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퇴장 속에 단독 처리 수순을 밟았고, 오후 본회의 통과를 예고했습니다.
ⓒ 경향신문
1. 추경이란 무엇입니까? 🤔
추경은 당초 확정된 본예산 이후 경기 변동·재난·정책 변화 등 긴급 사유가 발생할 때 국가 재정을 재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미니 예산’이라 불리지만, 효과와 파장은 막대합니다.
2. 이번 2차 추경의 핵심 키워드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재난복구·특수활동비가 핵심입니다. 여당은 “경기 방어와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했고, 야당은 “재정 방만·밀실 편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3. 31.8조 원 ‘돈의 흐름’
정부 제출안 대비 1조2,463억 원 증액됐습니다. 12.17조 원이 전국민 소비쿠폰, 6.4조 원이 자영업·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3.1조 원이 침수·산사태 복구 예산으로 배정됐습니다.
4. 재원 조달
“국채 발행 17.3조·세계잉여금 6.2조·기금 여유자금 8.3조”
기획재정부 7월 4일 보도자료 中
국채 비중이 절반이 넘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됩니다.
ⓒ 동아일보
5. ‘민생회복지원금’ 어떻게 지급합니까? 💸
정부·여당 안 기준 1인당 평균 15만 원 상당 온·오프라인 소비쿠폰이 늦어도 9월부터 배포됩니다. 카드 캐시백·제로페이·상품권 방식이 혼합 적용돼 사용처 제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6. 자영업·중소기업 정책금융
금리 2%대 저리 대출로 전환하고, 6개월 거치·2년 상환 구조를 택했습니다. 이미 코로나19 상환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겨냥했습니다.
7. 특수활동비 41억 ‘부활’ 논란 🔍
대통령실·검찰·경찰 특활비가 되살아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터졌습니다. 야당은 “밀실 증액“이라며 본회의 표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8. 여야 협상 과정 요약
① 7월 3일 22시 – 예결소위 막판 조정 실패.
② 7월 4일 02시 – 협상 결렬 공식화.
③ 7월 4일 11시 – 여당, 예결위 단독 의결.
④ 7월 4일 16시 – 본회의 상정 예정.
9. 재정건전성·국채금리 영향
국채 발행이 17조 늘면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0.05%p 안팎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4.1%를 예상했습니다.
10. 경기 부양 효과는?
한국은행은 추경이 하반기 성장률을 최대 0.2%p 끌어올릴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다만 일시적 소비 진작에 그칠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11. 전문가 진단
“물가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어 대규모 소비쿠폰이 인플레 쇼크를 재점화할 위험은 낮다. 그러나 구조개혁 없는 현금 살포는 재정 지속성을 훼손한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12. 국민이 알아둘 체크리스트 ✅
• 행정안전부 ‘민생회복지원금’ 전용 앱 사전 설치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여부 확인
• 3개월 이내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13. 향후 일정
7월 4일 본회의 처리 → 7월 10일 내 국무회의 의결 → 8월 말까지 세부 지침 고시 → 9월 초 지급 개시가 목표입니다.
14. 남은 관전포인트 🎯
① 야당이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 여부
② 특수활동비 삭감 수정(본회의 전 기습 수정동의 가능성)
③ 국채 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
15. 결론 🔚
추경은 경기 완충 장치로서 필요성이 분명합니다. 다만 투명성 확보와 재정건전성 관리는 필수 조건입니다. 여야가 ‘정책적 실익’과 ‘국민적 신뢰’를 모두 잡을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