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8일 중앙지역군사법원 공판에 출석해 “증인신문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등 중대 혐의가 쟁점인 만큼 재판 전략 변화에 관심이 쏠립니다.
■ 사건 경과
12·3 불법계엄 당시 여인형 전 사령관은 국회·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이동시키라는 명령을 하달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군‧특검 수사가 병행되면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 3성 장군 출신인 그는 올해 4월 첫 공판에서 “군은 국가 명령에 따른 도구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최근 여론이 악화되자 강경 대응에서 ‘사실관계 자인’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 증인신문 포기 이유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크게 후회합니다. 국민 뜻을 확인했으니 더는 증인으로 갈등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 여인형 공판 발언 중
그간 방어 논리의 핵심이었던 ‘상관 지시 따랐다’는 항변이 추가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장관이 남은 핵심 증인으로 좁혀지며,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 법률적 전망
전문가들은 여인형이 양형 단계에서 ‘반성·협조’ 카드를 꺼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내란죄는 최고 사형까지 규정돼 있어 감형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군사재판 결과가 민간법원 공범 재판의 양형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 구조라, 군사법원이 서둘러 결론을 내리더라도 최종 형량 확정은 내년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치·사회 파장
이번 발언은 특검 수사와 맞물려 파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라며 선을 그었고, 야권은 “사실상 혐의 인정”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 실시간 검색량이 폭증한 배경에는 ‘내란’ ‘계엄’ ‘여인형’ 등 자극적 키워드가 결합한 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SNS에서 “군 통수권 책임 소재 규명”을 요구하며 관련 기사와 영상 링크를 공유 중입니다.
■ 향후 일정 체크리스트
- 7월 23일: 군검찰 추가기소 여부 결정(위증·직권남용)
- 8월~9월: 민간법원 핵심 증인 윤석열·김용현 신문
- 연말: 1심 선고 예상, 특검 수사 결과 병합 가능성
■ 관전 포인트
1) 여인형의 형량 감경 여부
2) 특검이 제기한 ‘지휘계통 상부’ 연루 증거 채택 범위
3) 군사·민간 재판 병합 시기와 법리 충돌 가능성
■ 전문가 코멘트
“증인신문 포기는 감형 전략이지만, 군사반란 성격이 인정되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 김태현 국방법학회 회장
■ 결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후회’ 발언과 증인신문 포기 선언은 재판 구도를 흔드는 중대 변수입니다. 하지만 내란·불법계엄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은 여전히 엄중하며, 남은 핵심 증인 심문과 특검 수사 결과가 최종 판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앞으로도 여인형 재판의 모든 변화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겠습니다. 📰
▲ 이미지 출처 :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