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이 또다시 수감시설 내에서 폭행 사건을 일으켜 징역 6개월이 추가 선고됐습니다.
2015년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안산 인질 살해 사건’의 주범 김상훈(56)은 당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가 이번에는 동료 수용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정 시설 내부 안전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무기수라도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으면 폭력이 되풀이된다.” – 교정학회 김정현 교수*12일 전화 인터뷰
부산지법 형사5부는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상훈에게 징역 6개월(일반 수형자 가중처벌 규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무기징역 형기에 실질적 변화를 주지는 못하지만, 빈번한 재범 위험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김상훈은 2015년 1월 경기 안산시 본오동에서 전처와 자녀를 인질로 삼고 전남편을 살해한 후 도주했다가 검거됐습니다. 당시 범행 동기는 ‘전화받지 않는다’는 황당한 시비에서 비롯돼 전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이번 폭행은 지난 3월 새벽 공동 취사장 청소 문제를 두고 다퉈 벌어졌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피해 수용자는 “계속되는 협박이 두려웠다”고 진술했으며, CCTV 역시 김상훈의 상습적 위협을 입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 폭력수 전담 수용 동(棟) 설치 확대와, 심리치료 프로그램 의무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과 인력난이 현실적 걸림돌로 꼽혔습니다.
▲ 이미지 출처 : 아시아경제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은 “김상훈은 죗값을 다하지 않았다”며 “가석방 불허 촉구 탄원서”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게재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법조계는 “무기수 폭력은 징벌방·접견 제한 등으로 제재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석방 불가’가 가장 큰 제어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교정 과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습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위험 예측 AI 시범 도입으로 폭력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것”이라며, 2026년까지 전국 교도소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노르웨이는 무기수라도 출소 가능성이 높아 재범 예방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보복성 수용에 치중해 교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큽니다.
이번 김상훈 사건은 결국 “교도소도 폭력을 막지 못했다”는 뼈아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격리와 교정 프로그램이 병행될 때만이 재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독자들은 ‘김상훈’, ‘안산 인질 살해’, ‘교도소 폭행’, ‘무기징역’ 등 키워드를 통해 사건 경과부터 교정 시스템 허점, 예방법까지 실용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법무부 개선안과 피해자 보호 대책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 심층 보도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