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에 사형 구형… ‘묻지마 범죄’ 경각심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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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성진(32)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잔혹성을 감안할 때 무기징역으로는 사회적 경고 효과가 부족하다는 것이 검찰 측 논거였습니다.

15일 ^2025.07.15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분노와 열등감을 이유로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영구 추방 수준의 형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묻지마 범죄가 반복되는 사회에서 사형제 유지의 실효성을 확인해 달라.” – 검찰 구형 의견서 중

법정에서 김성진은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정신질환 가능성과 사회적 고립을 호소하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범행 전후 행동을 보면 사전 계획성이 뚜렷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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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4월 22일 오후 2시 30분경 미아역 인근 대형마트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진열대에 놓인 식칼 포장을 뜯어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40대 직원 B씨도 다치게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성진은 “사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폭력 및 특수절도 전과가 두 차례 있었으나 모범수로 감형돼 출소한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주요 쟁점은 ① 계획범죄 여부, ② 정신질환 유무, ③ 사형제 존폐 논란입니다. 전문가들은 “흉기 구매·대상 물색·도주 경로까지 준비했다”는 수사 기록을 들어 철저한 계획범죄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건 연표

피해자 유족은 이날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며 “엄중 처벌만이 또 다른 피해를 막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시민단체 ‘생명존중네트워크’는 재발 방지를 위해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강화와 판매용 날붙이 관리지침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는 인권단체들은 “형벌의 최대 목적은 교화와 예방”이라며 무기징역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업체 인사이트리서치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에서 78.4%가 “이번 사건은 사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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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선고 결과가 국내 사형제 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봅니다. 실제 최근 10년간 사형이 구형된 사건은 25건, 이 중 선고는 4건에 불과하며 집행은 0건이었습니다.

🔍 사건이 남긴 교훈

전문가들은 “분노조절장애와 사회적 고립이 결합될 때 극단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예방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달여 간의 심리를 거쳐 8월 중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피해자 유족과 시민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법 정의가 어떤 형태로 구현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글 / 라이브이슈KR 기자 정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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