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민주당 당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압수수색이 17일 전격 단행됐습니다.
1️⃣ 사건 개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투입했습니다. 09:30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전산자료·문서·휴대전화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 적용 혐의는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입니다. 경찰은 당원들이 미군 철수 촉구, 한미 연합훈련 규탄 등에서 ‘북침 전쟁연습’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3️⃣ 민중민주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당한 평화행동을 이적행위로 몰아가는 탄압”
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4️⃣ 왜 지금인가?
안보수사과는 지난달부터 관련 단서들을 분석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과 대북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고조된 것도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사진=한국경제
5️⃣ 압수수색 절차는 법원 영장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PC 서버와 홍보물이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6️⃣ 향후 일정은? 경찰은 “분석에 최소 2주 소요”라며, 필요시 당원 소환조사를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7️⃣ 핵심 쟁점
① 표현의 자유 vs 이적성
② 평화시위의 범위
③ 정당활동 보장 여부
8️⃣ 이번 조치는 최근 5년 사이 세 번째 진보정당 압수수색*2021년 A정당 포함입니다.
사진=뉴시스
9️⃣ 전문가들은 “국가보안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가 다시 주목받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 정치권도 술렁입니다. 여당은 “안보 대응 차원”을, 야당 일부는 “야권 탄압”을 주장했습니다.
11️⃣ 민중민주당은 누구인가?
2016년 창당된 민중민주당(약칭 PDP)은 반전·반미·친민중 가치 실현을 표방합니다.
12️⃣ 주요 활동은 평화원정단 파견, 기자회견, 온라인 논평 등입니다. 홈페이지에는 최근에도 “제국주의 전쟁책동 중단” 같은 구호가 올라왔습니다.
사진=머니투데이
13️⃣ 관련 검색어가 폭증했습니다. ‘민중민주당’, ‘국가보안법 압수수색’, ‘종로구 당사’ 등이 포털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14️⃣ 검색 의도는 크게 ① 사건 경과 확인 ② 법률 쟁점 파악 ③ 정당 정체성 탐색으로 나뉩니다.
15️⃣ 전망: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정치·사회적 논쟁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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