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이 7월 21일 전격 단행돼 외교·안보·통상 전 분야에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
시간대별 전개1)를 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및 ‘훈련 문건 조작 의혹’을 근거로 경기도 평택 소재 오산공군기지 내 레이더 시설과 드론 데이터 서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기지는 주한미군 7공군과 한국 공군 공중전투사령부가 함께 운용하는 한미연합 작전 핵심 거점입니다.
특검은 GPS 항적·영상·전파 기록 확보가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군 내부에서는 “작전 기밀 유출 위험”을 우려했습니다.
“민간 특검이 군사시설을 직접 압수수색한 선례는 전무하다.” – 전직 합참 법무실장
압수수색 직후 미 국방부는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비공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긴급 보고를 받은 뒤 한미 관세협상 잠정 중단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면, X(트위터) 공식 팩트체크 계정은 “협상 연기는 재무장관 일정 문제일 뿐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과 직접적 연관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측과 SOFA 절차에 따라 수사 협조가 이뤄졌다”면서도 “동맹 신뢰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같은 날 긴급 브리핑을 열어 “한미동맹 균열설은 과장”이라며, 압수수색 결과가 공유될 경우 정보 보호 협약을 준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정치권은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무리한 수사로 안보 위기를 자초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군 기밀 은폐 시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 사진=U.S. Air Force / Wikimedia Commons
통상 분야에서도 여파가 감지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2 관세협상 재개 시점을 ‘동맹 내 신뢰 회복 이후’로 못 박았고, 국내 수출 기업들은 관세 불확실성 확대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특검 수사 장기화 시 원화 약세·방산주 강세가 동반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후 관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군사정보 보호협정(TISA)과 SOFA 부속서를 동시에 재점검해 법적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 결과가 공개될 경우 드론 침투 경보 체계 개선 및 경계태세 강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이브이슈KR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안은 군 기밀·외교 갈등·통상 협상이라는 세 갈래가 맞물린 입체적 이슈입니다. 단발 사건이 아닌 ‘한미동맹 스트레스 테스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미 의회 청문회 및 국회 국방위 보고가 예고된 만큼,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의 실체적 진실과 대응 전략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