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라이브이슈KR 💰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꺼내든 대규모 불법체류자 추방 공약이 연간 35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손실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 연구진은 10만 명*1씩 단계적 추방이 아닌 ‘연 100만 명’ 강경 시나리오를 가정해 GDP 감소·세수 감소·물가 상승 등을 종합 분석했습니다.
“노동 공급이 한 번에 증발하면 임금 상승률은 높아지겠지만, 서비스·농업·건설 물가가 급등해 가계 실질소득이 오히려 줄어든다.” ― 보고서 중
보고서에 따르면, 3500억 달러(약 470조 원) 손실은 미국 GDP의 1.4%에 해당합니다. 이는 2020년 팬데믹 초기 2분기 충격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 1) 산업별 직격타
농축산업은 외국인 노동 의존도가 43%로 가장 높습니다. 보고서는 계절 노동 공백 탓에 식료품 가격이 최대 15% 상승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건설업 역시 30% 이상이 이민자 노동자입니다. 인력 부족이 심화될 경우 주택 착공이 2년간 20% 감소해 주택 가격 급등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저임금 단순노무부터 고급 IT 인력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요식·호텔업 매출이 12% 감소하며,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 고용·임금 효과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 임금이 1.8%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들은 자동화·해외 이전 같은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장기 일자리 증가는 제한적입니다.
또한 추방 대상자의 14%가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있어, 물류·보건·에너지 현장의 공백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 3) 재정·세수 영향
보고서는 연방·주·지방정부 총세수가 매년 850억 달러 감소한다고 추정했습니다. 반면 추방 행정 비용은 400억 달러 이상 늘어 재정적자 확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회보장기금(SSI)과 메디케어의 납부 기반이 약화될 경우, 2030년 고갈 시점이 1년가량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 4) 산업계·정계 반응
미국상공회의소(USCC)는 “기술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 3500억 달러 손실은 ‘국가적 자해’”라며 강경 추방에 반대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CIS는 ‘장기적 복지 비용 절감’을 이유로 트럼프 안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복지 지출 감소분(연 230억 달러)이 GDP 손실 규모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5) 과거 사례 비교
2010~2019년 오바마 행정부는 연평균 40만 명을 추방했으나 경제 충격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100만 명 이상 대량 추방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1986년 이민개혁법이 300만 명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해 GDP 0.4% 성장을 견인했다는 연구도 함께 인용되며, ‘합법화 vs 추방’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 6) 대안 시나리오
보고서는 ‘농업·필수직군 비자 확대’, ‘불법체류 청년 드리머 보호’ 등을 포함한 단계적 합법화가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장 현실적 선택지라고 제언했습니다.
“추방보다 합법화가 재정·성장 양면에서 2배 이상 효율적이다.” ― 브룩킹스연구소
🗳️ 7) 2026 대선 변수
트럼프 캠프는 ‘국경 안보’를 핵심 메시지로, 바이든 캠프는 ‘경제 안정’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 수치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정치컨설팅 업체 모닝컨설트는 “중도층 52%가 ‘경제 손실’에 우려를 표했다”며, 경제적 근거가 선거 판세를 가를 열쇠라고 진단했습니다.
🔚 결론
결국 ‘연간 3500억 달러 손실’은 단순 수치가 아닌 노동·물가·재정·정치가 복합적으로 얽힌 거대한 변수입니다. 미국 사회가 선택할 해법에 따라, 이 숫자는 현실이 되거나 사라질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Unsplash (Matthew Hen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