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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15 광복 80주년을 맞아 단행한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치권 안팎에서 의미와 파장을 동시에 낳고 있습니다.
은수미 전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포용 복지’ 공약을 앞세워 성남시정을 이끌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돼 2022년 직을 잃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2022-09 이었으며, 벌금 150만 원이 선고돼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시장직이 자동 상실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 전 시장은 “잘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광복절 특사 에는 ‘국민 통합’ 이라는 명분 아래 조국·정경심 부부, 윤미향 전 의원 등 27명의 정치인·고위공직자와 함께 이름이 올랐습니다. 🎗️
법무부는 브리핑에서 “범죄 경중·사회적 기여·반성 정도를 종합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수미 전 시장은 형선고 실효와 동시에 피선거권·공무담임권도 회복됐습니다.
“광복 80년을 맞아 과거의 갈등을 봉합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시점이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러나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여당에서는 “정치적 균형을 잃었다”며 비판했고, 야권은 “지나친 선별적 사면”이라는 주장 속에서도 일부는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일각은 성남시 덤프카 운영비 법인카드 의혹 등에 대해 “사법적 판단 뒤 1년도 안 돼 복권은 성급하다”고 지적합니다. 🧐
반면 성남 지역 노동·복지단체는 “은수미 전 시장이 추진했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정·무상교복 정책의 재가동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정치 분석가 A씨는 “복권 이후 총선 공천이나 2026년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합니다.
다만 형이 벌금형이었던 터라 법적 제약은 적지만, 도덕적 해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우리나라 특별사면은 헌법 제79조와 형법 제77조에 근거합니다. 대체로 광복절·신년 등 국가 기념일에 이뤄지며, 경제인·노동자·생계형 범죄자도 함께 포함됩니다.
올해 경제인 사면으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이 명단에 들어갔고, 정치권 인사 편중 논란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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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사면이 공정성·반성·국가적 이익을 모두 담보해야 국민 신뢰를 얻는다”며, 투명기준 마련을 촉구합니다.
은 전 시장은 즉각적인 정치 활동 계획을 밝히지 않았으나, SNS에 “새로운 봉사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적어 복귀를 암시했습니다. 💬
앞으로의 관건은 지역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입니다. 성남시민들은 복지 정책 성과를 기억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특별사면을 국민 통합의 계기로 삼으려면, 사회적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라이브이슈KR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행보와 특사 후속 조치를 지속 추적해 독자 여러분께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