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절을 앞둔 정치권이 특별사면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정찬민 전 국회의원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Wikimedia Commons
정찬민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를 기반으로 3선 시장을 지내며 탄탄한 지역 정치 기반을 다졌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으나, 시장 재직 시절 부동산 개발 인허가 특혜 의혹으로 기소돼 징역 5년·추징금 7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3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 남용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 대법원 판결문 中
1. 사면 추진 배경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사회 통합”을 강조하며 정치·경제·노사 분야 인사를 폭넓게 검토 중입니다. 지역 개발 사업 경험이 풍부한 정 전 의원을 포함하면 지방 균형발전 메시지를 부각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2. 여야 반응
여당 핵심 관계자는 “정찬민 사면은 지역 사회 통합 차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사면권 남용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3. 법조계 시각
법조계는 뇌물죄 등 반부패 범죄 사범을 사면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같은 시기 재판을 받은 지방단체장들과의 상대적 형벌 감경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4. 지역 민심
용인 시민단체는 “판결 확정 5개월 만에 사면은 사법 신뢰 훼손”이라며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반면 일부 주민은 “지역 개발 경험이 풍부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민심이 양분된 모습입니다.
5. 향후 시나리오
① 사면 단행 시 정 전 의원은 복권과 동시에 재보궐·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② 사면 제외 시 여권은 강경 지지층의 ‘공정’ 여론을 일정 부분 달랠 수 있지만, 지역 조직력 약화를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집중 분석🔍
- 정찬민 사면
- 광복절 특별사면
- 용인시 개발 특혜
- 뇌물죄 형평성
- 지역 정치 지형
전문가 전망에 따르면, 사면이 현실화될 경우 여권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학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부패 기준 완화’ 비판이 불가피하여 지지층 결집↔중도층 이탈의 불확실성이 공존합니다.
또한 사면 이후 정 전 의원이 자당 공천을 받으려면 윤리위 재심 등 내부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당내 권리당원 여론이 변수로 꼽힙니다.
정찬민 전 의원 측은 “실질적인 정책 역량으로 용인 발전에 다시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명확한 공적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결국 이번 광복절 사면 논란은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성과 정치적 실리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전망입니다.
✔️ 관전 포인트
• 사면 명단 발표 시점과 형식
• 여권 내부 ‘공정’ 프레임 관리 전략
• 용인 재보궐 선거 가능성 및 후보군 재편
라이브이슈KR는 정찬민 사면과 관련한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보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