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윤미향 사면이 공식 결정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조국 전 대표 부부, 최강욱 전 의원 등과 함께 발표돼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 윤미향 사면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회계 부정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 내려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법무부는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근거로 들었지만, 정치적 고려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활동의 공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사면심사위원회 관계자1
✅ 윤 전 의원은 사면 발표 25분 만에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입장문을 내고, 김복동 할머니 기념사업 참석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 인권 회복에 다시 매진하겠다”고 강조해 시민사회 재등장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 그러나 보수 진영에서는 “형 확정 1년도 안 돼 사면은 과도하다”며 반발합니다.
특히 횡령액 전액 환수 여부와 별개로 사법적 책임을 덜어줬다는 점이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진보 진영은 “검찰·언론 합작 마녀사냥의 피해자를 바로세운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 이번 윤미향 사면은 위안부 운동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자는 9월 중 일본군 ‘위안부’ 국제 컨퍼런스를 열어 한·일 시민교류 복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사진 출처: 중앙일보
전문가들은 “사면을 계기로 피해자 지원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정관·회계 시스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미향의 복귀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당분간 국회 입성보다는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
“사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시민단체 관계자
향후 윤 전 의원이 추진할 역사교육 프로젝트와 국제 연대 활동이 한·일 관계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