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뉴욕 남부 연방 법원에서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이는 2022년 5월 ‘테라·루나’ 붕괴 이후 2년여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당시 테라USD(UST)와 루나(LUNA)는 알고리즘 방식의 스테이블코인 모델을 표방했으나 단 이틀 만에 99% 폭락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약 400억 달러로 추산되며, 전 세계 투자자 수백만 명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증권사기·전신사기·상품사기·자금세탁 공모1 등 9개 죄목을 적용했습니다. 최대 130년형까지 가능했으나, 플리바겐(유죄 협상)으로 12년 이하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했음을 인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나는 결과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지겠다” — 권도형
그가 돌연 태도를 바꾼 이유로는 형량 경감과 트럼프 행정부의 사면 가능성을 노렸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또한 한국 송환 뒤 국내 재판을 준비하려는 전략도 거론됩니다.
미 법무부는 1,900만 달러 상당의 개인 자산 몰수를 합의했습니다. 피해 투자자에 대한 배상 기금 조성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SEC(미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민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SEC는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권도형 및 테라폼랩스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청구했습니다.
국내 금융당국은 “미국 형기의 절반(약 6년)을 마치면 한국 이송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서울남부지검의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와 병합될 가능성이 큽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사건을 ‘제2의 엔론’으로 지칭하며 규제 강화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G20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기준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권도형 측 변호인은 “공격적 방어보다 신속한 합의가 투자자 회복에 도움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다수 피해자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형량은 내년 2월 선고 공판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양형 참작 요소로는 초범, 자진 재산 반납, 수사 협조 등이 고려될 예정입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디페깅 위험과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반드시 이해하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높은 이자율 보장’과 같은 마케팅 문구에는 항상 의문부호를 달아야 합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오는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거래소 실명계좌 의무화, 예치금 분리 관리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시장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소폭 반등했으나, LUNA 2.0은 10% 추가 하락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결국 권도형의 유죄 인정은 법적 책임의 시작일 뿐입니다. 피해 회복과 산업 신뢰 회복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석1 : 미국 연방법 조항 18 U.S.C. §1343(전신사기) 및 §1956(자금세탁) 등을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