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봉권이란 새로 제조한 지폐 다발을 십자 형태의 띠로 고정하고 비닐로 밀봉한 상태를 말합니다. 한국은행과 조폐공사가 액수·품질에 이상 없음을 공식 보증한 현금다발입니다.
최근 특검 수사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밀금고에서 관봉권 수백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혀 파장이 커졌습니다. ‘깨끗한 새 지폐’라는 이미지가 정‧재계 자금 흐름 의혹과 맞물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봉권은 원래 은행 창구·ATM에 투입되기 직전 단계의 유통 전 지폐입니다. 따라서 개인 금고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은 현행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제조·유통 과정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 → 한국은행 본점 → 시중은행 물류센터를 거쳐 일반 소비자에게 풀린다.” (한국은행 관계자)
따라서 시중에 풀리기 전 단계에서 대량 획득했다면 내·외부 유출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입니다.
⚖️ 법적 쟁점
관봉권 그 자체는 물리적 화폐이므로 소지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① 조세포탈, ② 정치자금법 위반, ③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과 얽히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검팀은 ‘자금세탁 의혹’ 규명을 위해 FIU(금융정보분석원)과 정보를 공유하며 현금 출처·사용처 추적에 나섰습니다.
🔍 왜 ‘새 돈’인가?
1) 일련번호가 연속이라 추적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2) 지폐 훼손·오염이 없어 고액 거래 시 선호된다는 점이 꼽힙니다. 특히 선거자금·뇌물성 자금에서 ‘관봉권’이 자주 언급됩니다.
📝 관련 제도·통계
- 한국은행은 매년 약 20억 장의 지폐를 제조·교체합니다.
- 2024년 관봉권 회수(=은행에서 풀린 뒤 다시 모인 새 지폐) 규모는 전체의 1.7 %였습니다.
-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1만 달러 초과 현금을 해외 반출 시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관봉권과 비슷한 용어
• 속권 – 소포장 없이 100장 단위 띠지만 비닐 밀봉은 없는 형태
• 전주권 – 한국은행 창구에 배분된 직후 아직 고객에게 지급되지 않은 지폐
• 팩권 – 외화(달러·엔화 등)를 100장씩 투명 필름에 포장한 다발
💡 실생활 Q&A
Q1. 일반인이 은행에서 관봉권을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명절 전 사전예약 또는 대량 법인 현금출납 시에만 제한적으로 지급됩니다.
Q2.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관봉권을 사도 되나요?
👉 한국은행은 매매·양도 행위 자체는 불법 아님이라고 밝히지만, 출처 불명 관봉권은 자금세탁 연루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국제 사례
미국·일본 등에서도 연속 일련번호 신권 다발이 고가에 거래되지만, 대량 보관이 적발되면 IRS(국세청)·FBI가 조세포탈 수사를 진행합니다.
🗣️ 전문가 시각
“관봉권은 현금경제의 그늘을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디지털 금융이 확대돼도 ‘실물 지폐 권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 서울대 경제학부 김OO 교수
또 다른 전문가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s) 범위를 ‘신권 다발’까지 넓히면 유출을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 경제적 파장
• 시중에 풀려야 할 자금이 ‘금고 속’에 묶이면 화폐 유통속도가 저하돼 통화정책 효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 대규모 현금 은닉이 확인되면 정부는 세원 확보와 그림자경제 축소를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 예방·대응 전략
1) 은행권: ‘현금 수송 트래킹 시스템’을 통해 신권 이동 경로 실시간 기록.
2) 국민: 고액 현금 거래 시 거래 명세서 보관으로 불필요한 오해 방지.
3) 정부: 전자금융 활성화 인센티브 확대 및 탈세 가산세 강화.
📷 
마지막으로, 관봉권 사건은 단순한 ‘현금 발견’이 아니라 자금 흐름의 투명성과 경제 정의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 앞으로 특검 수사 결과가 정치·사회 구조적 문제까지 밝혀낼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