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징병제가 다시 한 번 한국 사회의 뜨거운 화두로 부상했습니다. 올해 초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그동안 간헐적으로 제기되던 여성 의무복무 논쟁이 본격적인 정책 이슈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로 병역 자원이 2024년 45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면서, 국방부는 2025~2035 중·장기 병력 구조 재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인구 절벽이 심화되면 2035년에는 현역 유지 인원이 20만 명대로 감소할 것이라는 (국방연구원)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여성징병제가 ‘인력 충원’과 ‘성평등 실현’이라는 두 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성도 현역병 복무 길을 열어야 한다”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병역법 개정안 발의 취지 설명 중
해당 개정안은 만 20세 이상 여성에게 18~21개월의 현역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의무복무가 아닌 ‘선택적 징병’ 형태로 설계해 강제성·평등성·실효성을 동시에 검토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의무복무가 아니라면 병력 보충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여성의 임신·출산·육아 기간을 고려한 복무 유예제 등 세부 규정 없이는 성별에 따른 불이익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여성징병제 핵심 쟁점
- 국가안보 측면: 전시 동원력·첨단전력 운용 강화
- 사회·문화 측면: 성평등 인식 제고 vs 성별 갈등 심화
- 경제적 측면: 복무 중 경력단절 위험, 장기적 노동시장 유연성
▲ 사진 출처 : Pixabay
국방부 관계자는 “이미 여군 비중 9%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AI·사이버전·드론전 등 기술 중심 전장으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져 성별 구분보다는 전문성 확보가 더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대 측은 ‘젠더 정의’라는 명분이 병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대증요법으로 변질될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또한 현역 복무 이후 예비군 편성·동원 체계를 여성 인구까지 확대할 경우, 방위세 조정과 예산 배분 등 후속 과제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최근 여론조사(2025.8)에 따르면, ‘여성도 동일 조건으로 징병해야 한다’는 의견은 42.8%, ‘선택적 복무에 찬성’ 28.6%, ‘현행 유지’ 24.1%로 집계되었습니다. 20대 남성층에서는 78.2%가 의무복무에 찬성한 반면, 20대 여성층에서는 33.5%만이 동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병영문화 개선·복무 여건 향상·복무기간 단축 등 기존 과제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여성징병제 자체가 ‘미완의 개혁’으로 남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통합 인력 운용 로드맵’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복무 지원금 인상, 학업·경력 단절 최소화 방안, 사이버전 특기병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 개정안 통과 여부 및 복무 형태 확정
- 신체검사·체력기준·임신보호 규정 세분화
- 예비군·민방위 의무 확대 시나리오
- 동맹군과의 합동훈련에서 공동 성별 편제 적용 여부
정치권은 9월 정기국회에서 ‘국방인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성징병제와 모병제 전환을 패키지로 심의할 방침입니다. 여야 모두 ‘안보 공백 최소화’라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징병 유지와 모병 확대의 비율을 두고는 시각차가 큽니다.
🚨 결국 핵심은 ‘지속 가능한 국방’입니다. 단순히 병력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첨단전력·인적자원·성평등을 조화롭게 설계해야만 여성징병제가 ‘세대 갈등’을 넘어 ‘국방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입법 절차, 국방부 로드맵, 여론 변화를 지속 추적해 독자 여러분께 심층 리포트를 제공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