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코인 허위 재산신고’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해 “실명계좌를 이용한 합법적 투자였고, 고의 은닉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가상자산 신고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입법 공백을 피고인이 활용했다 해도, 형사처벌로 연결하기엔 무리가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2023년 5월 민주당 의원 시절 불거진 ‘위믹스 99억 보유 의혹’은 사법적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 핵심 쟁점은 ‘국회 재산신고서에 암호화폐를 기재해야 하는가’였습니다. 검찰은 “예치금 일부를 은행으로 이동한 뒤 잔액을 코인으로 전환, 재산 총액을 축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남국 측은 “세법상 가상자산은 현금과 달리 정산 시점마다 가치가 달라 기재가 불가능했다”고 맞섰습니다.
사진 출처: KBS 뉴스 영상 캡처
재판부는 “위법성 인식이 부족했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명확한 지침을 내지 않았다”는 점을 무죄 사유로 들었습니다.
😎 정치권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여당은 “입법 미비를 방패삼은 ‘모럴해저드’”라고 비판했고, 야권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확인됐다”고 맞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논의에 불을 지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에는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가칭)이 계류 중입니다. 코인지갑 실명 등록·의무 신고 등이 골자이며, 9월 정기국회 통과여부가 주목됩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경제계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과세 체계 정비가 동시에 요구됩니다.
한편 김 비서관은 선고 직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검찰 입장에 대해 “또다시 소모적 논쟁이 반복된다면 국민 피로도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향후 관전 포인트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검찰 상고 여부 및 대법원 최종 판단
② 국회 입법 속도전과 공직사회 파장
③ 가상자산 규제 전반의 국제 공조
결국 이번 판결은 김남국 개인을 넘어, “가상자산 시대의 공직윤리 기준”을 다시 그리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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