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 작가 주호민이 사이버렉카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고소는 지난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특수교사 고소 사건’과는 별개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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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석 변호사는 “용인서부경찰서로부터 ‘뻑가’ 신원조회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받았다”면서 수사 절차가 이미 개시됐음을 밝혔습니다.
📌 주호민 측은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상 캡처본·댓글 로그 등 200여 쪽 분량의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판은 수용하지만 허위 사실은 단호히 대응하겠다.” – 주호민 법률대리인
반면 뻑가 측은 “공익적 목적의 비판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당행위형법 20조 항변을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고소가 최근 급증한 사이버렉카·렉카 채널의 ‘무분별한 인신공격’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선례가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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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훼손·모욕 신고 1만 7천여 건 가운데 30% 이상이 ‘렉카’ 채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함께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대법원 상고심도 막바지에 이르며, ‘부모 대리 녹음’의 적법성까지 다시 한 번 사회적 논쟁을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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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형사 고소 결과에 따라 뻑가 실명·얼굴 공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 이 경우 인터넷 실명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미세한 법적 균형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한편 주호민은 SNS를 통해 “웹툰 연재·애니메이션 프로젝트는 정상 진행 중”이라고 밝혀, 창작 활동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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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1인 미디어 생태계의 책임성 강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플랫폼 차원의 정책 변화를 전망했습니다.
🔍 요약하면, ‘주호민·뻑가 형사 고소’ 사건은 표현의 자유, 명예 보호, 사이버 윤리라는 세 축을 동시에 흔드는 중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수사 진행 상황과 대법원 판결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심층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