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oneyToday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후속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동맹 현대화가 가시적 진전을 이뤘으며 국방비 증액·투자 파트너십이 핵심 의제로 부상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 핵심 키워드 요약
- 🔒 원자력 협력 –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 추가 협의 예고
- ⚙️ 조선·방산 협력 – 존스법 우회 방안 연구 중
- 💰 국방비 증액 – 전작권 전환 대비, 중기계획 반영
- 🏗️ 주한미군 부지 공여 – “소유권 개념 아냐” 재확인
먼저 원자력 분야와 관련해 위 실장은 “정상 간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을 테이블 위에 올렸고, 추가 대화가 이어질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한·미가 원전 수출·SMR(소형모듈원전) 공동개발을 포함한 다층적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조선·해양 분야 협력에 대해 “존스법에 따른 제약을 우회할 합리적 방법이 존재한다고 보고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 한국의 친환경·LNG선박 기술과 미국의 인프라 투자를 연계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사진=경향신문 ⓒ
방위비·전작권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그는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8년 전작권 전환을 대비할 것”이라며 “비용이 들더라도 자주국방 기조는 유지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기지는 공여지 개념”이라며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됐다는 오해를 바로잡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경제 현안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투자·구매·제조 협력을 정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다뤘고, 후속 실무 협의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농축산물 시장 개방 논란에 대해 “외교장관 방미는 예정된 일정이었으며, 한·미 간 농축산물 협의는 투명하게 진행 중”이라며 과도한 우려를 차단했습니다. 🥩🌽
전문가들은 위 실장의 발언이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 이행 로드맵을 제시한 첫 공식 메시지라 평가합니다.
국방대 김모 교수는 “위성락 실장은 외교·안보 라인에서 드물게 ‘경제 안보’를 강조해 왔으며, 이번에도 통상·산업·안보가 결합된 새 틀을 제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News1 ⓒ
🔎 한편 위성락 실장은 외교부 북핵대사·주러시아 대사 등을 지낸 베테랑입니다. 다자외교 경험이 풍부해 북핵 로드맵에 대한 입장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스톱→축소→비핵화 단계론이 기본 합의”라며 “제재 완화는 불가피한 협상 카드“라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 일정
- 9월 초 – 한·미 고위급 원자력 협정 2차 협상
- 10월 중 – 조선·방산 공동 태스크포스 발족
- 연말 – 전작권 전환 실행계획 1단계 보고
정리하자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은 한·미 동맹의 최신 업그레이드 청사진을 제시하는 동시에, 경제·통상·안보를 연결하는 실용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원전·조선·통상 후속 협의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