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이 다시 한 번 한국 입국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2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은 유승준 씨가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3번째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사진=경향신문 캡처
이번 재판은 2002년 병역기피 논란 이후 23년째 이어지는 법정 공방의 정점으로 평가됩니다.
“너흰 약속 다 지키고 사냐” – 2023년 라이브 방송에서 유승준이 밝힌 심경
유승준 씨는 2001년 “군 복무를 마친 뒤 세계 무대에 도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미국 시민권 취득 후 입대를 피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병무청 요청으로 법무부가 내린 입국금지 조치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그는 국내 활동의 길이 막히자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세 차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차 소송에서는 대법원까지 가는 끝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영사관이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비자를 거부하면서 이번 3차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캡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법적 효력이 여전히 유효한가. 둘째, 영사관의 비자 거부가 재량권 남용인가입니다.
정부는 “국익과 병역 의무 형평성”을 강조하며 입국 제한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승준 측은 기여 의사·사회봉사 계획을 내세우며 기본권 침해를 주장합니다.
전문가들은 ①법원의 절차적 판단, ②여론의 파장, ③정부·영사관의 대응(재상고 여부)가 향후 변수라고 분석합니다.
문화계에서는 “K팝 1세대의 역사적 사례”라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군 복무를 마친 2030 세대는 공정성 문제를 집중 거론합니다.
만약 비자 발급이 허용된다면, 유승준 씨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단기간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다시 입국규제 재가 조치를 취할 경우, 실질적 입국까지는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합니다.
반대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그는 23년 만의 귀국 꿈을 다시 접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활동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 판결은 오후 2시경 공개되며, 양측 모두 항소 가능해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선고 직후 판결문 주요 내용·향후 절차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