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맞붙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단 하루 만에 파행을 겪었습니다.
2일 오전 회의장에서 야당 간사 선임안을 둘러싼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회의 안건은 이미 공지됐다”면서 진행을 밀어붙였습니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여야 합의 정신을 무시한 의회 독주”라며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습니다.
“이곳은 전투장이 아닙니다.” – 추미애
결국 마이크 차례를 두고 고성이 오가며 회의는 30여 분 만에 정회됐습니다. 🎯
ⓒ 중앙일보
쟁점 ① 간사 선임 권한입니다. 국회법 50조는 교섭단체가 간사를 추천하면 위원장이 의결에 부친다고 규정합니다. 여야 해석이 달라진 지점입니다.
쟁점 ② 검찰개혁 공청회입니다. 여당은 4일 예정된 공청회 의결을 밀어붙였고, 야당은 “간사 선임이 우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조선일보
현재 후반기 국회 최대 뇌관은 검찰개혁·특검법·선거제 개편입니다. 법사위가 ‘상원’이라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추미애-나경원 대결은 사실상 차기 당권·대권 전초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양측 모두 강경 모드를 유지해, 쟁점 법안 처리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늦출 수 없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의회독재를 막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재안으로 ‘간사 선임 후 공청회 병행’ 또는 ‘교섭단체 간 원포인트 합의’ 가능성을 거론합니다.
그러나 상임위 의사일정이 꼬이면 예산 심사·국정감사까지 연쇄 차질이 예상됩니다.
📊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는 “법사위 충돌이 ‘정치 혐오’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응답자의 67%가 “여야 모두 책임”이라고 답했습니다.
정가에서는 추석 민심을 앞두고 양측이 명분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향후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① 법사위 재개 시점
②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결과
③ 검찰개혁 · 특검법 여론 추이
라이브이슈KR은 추미애·나경원·법사위 키워드를 중심으로 후속 상황을 지속 추적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