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이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현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이 압수 증거물을 어떻게 보관‧관리했느냐에 모여 있습니다.
5일 열린 청문회에서 김정민 수사관과 남경민 수사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거듭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특히 장경태 의원이 “모범 답안지” 의혹을 제기하며 두 수사관 책상 밑 서류를 공개해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
의원들은 “증거물 훼손·분실은 형사소송법상 중대한 하자”라며 “수사관이 증거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관은 실제로 어떤 업무를 맡고 있을까요?
“수사관은 검사 지휘 아래 압수수색·감정·검증 등 현장 실무를 담당하며, 증거물의 수거·보관·제출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형사사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수사관 직무의 핵심인 ‘증거물 관리’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문제의 관봉권 띠지는 현금다발 포장재로, 현금 출처·액수를 입증할 ‘일회용 지문’에 비유됩니다. 띠지가 사라지면 ‘돈의 흐름’ 증거력이 급감하게 됩니다.
논란은 단순 분실을 넘어 위증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정민 수사관은 “현장에서 이미 훼손됐다”고 진술했지만, 현장 촬영본에는 온전한 띠지가 확인돼 진술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남경민 수사관은 질의 도중 휴대전화를 보는 장면이 포착돼 “실시간으로 답변 코치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남 수사관은 “시각장애인용 확대 기능을 눌렀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국회는 추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안이 불거진 배경에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자리합니다. 여당은 “수사관의 부실·은폐가 검찰조직 구조적 문제”라며 공세를 강화했고, 야당은 “정치적 쇼”라고 맞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증거물 관리 매뉴얼을 법령화하고, 수사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디지털 바코드·RFID 등 스마트 증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비위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실제로 경찰은 ‘스마트 치안 2030’ 계획을 통해 전자태그 증거관리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반면 검찰은 예산·인력 문제로 도입이 더딘 상황입니다.
▲ 청문회에 출석한 수사관들이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출처: JTBC 뉴스 캡처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관이 현장 지휘·보존 서류를 모두 작성토록 한 1인 책임제를 손봐야 한다”는 반성이 나옵니다. 한 현직 검사장은 “다중 검증 체계를 도입해 증거물 이동 단계마다 자동 로그를 남기면 유사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선 수사관들은 “녹슬지 않은 업무 역량을 유지하려면 ‘정원 확대’와 ‘고위직 승진통로’를 보장해야 한다”고 토로합니다. 현재 검찰 수사관 정원은 약 5,700명으로, 사건 폭증 추세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법조계는 이번 관봉권 띠지 논란이 검찰 신뢰도를 뒤흔드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옆자리 동료의 실수 같은 작은 균열이 거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청문회를 지켜본 시민 이모 씨(43)는 “수사관이 ‘기억 안 난다’고만 반복하는 모습이 실망스러웠다”며 “투명한 기록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 국회가 증거물 관리 강화법을 일괄 통과시키는 경우, 수사관 직무범위와 책임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둘째, 정치권 공방 속 입법이 장기 표류하면, 대검 자체 감찰로 국면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수사관 직책이 다시는 ‘그림자 행정’으로 머무르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이번 사건이 형사사법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