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2030년까지 ‘135만호 공급 로드맵’ 전격 공개
국토부가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주택난 해소와 시장 안정을 목표로, 2030년까지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 수준의 물량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핵심 키워드 한눈에 보기
- 135만호 공급1) – 수도권 집중·도심 내 빈 땅 활용
- LH 직접 사업 – 공공택지에서 속도전
- LTV 40%→50% 단계적 완화※생애최초·청년 우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 – 국토부 장관까지 확대
“공급의 질과 속도를 동시에 높여 집값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김윤덕 국토부 장관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뉴스토마토
1️⃣ 왜 ‘135만호’인가?
국토부는 2022년부터 눈에 띄게 감소한 착공 물량을 1.7배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입주 공백기가 예상되는 2027~2028년을 대비해, 대규모 공공택지와 재건축·재개발 속도전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2️⃣ LH가 ‘직접’ 나서는 이유
그동안 LH는 택지만 조성해 민간에 매각해 왔습니다. 이번엔 직접 시행 구조를 선택해 “수익성보다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 사진 출처 : 블로터
3️⃣ 도심 속 ‘숨은 땅’ 찾기 전략
노후 공공청사·미사용 학교용지·산단 유휴부지 등이 도심 내 신규택지 후보로 거론됩니다. 국토부는 지자체·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연 3만호 이상을 이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목표입니다.
4️⃣ LTV·DSR 제도 손본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생애최초·무주택 청년층을 중심으로 50%까지 상향하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DSR 40% 규제는 유지됩니다. 시장 과열 징후 발생 시, 금융위·국토부 합동 모니터링으로 즉각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 확대
지금까지는 시·도지사 권한이었던 토허구역 지정 범위를 국토부 장관까지 확대했습니다. 과열 확산 전에 선제 차단한다는 취지입니다.
▲ 사진 출처 : 연합인포맥스
6️⃣ ‘AI·데이터’로 주택정책 고도화
국토부는 과기정통부와 ‘2025 데이터안심구역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해, AI 기반 주택 수요 예측·매입임대 효율성 분석 등 정책 실험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시장·전문가 반응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공급량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착공→입주까지 평균 4~5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물류·교통 인프라까지 통합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적극적인 토지공급은 투기적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투기방지책과 주택 품질 확보를 동시에 주문했습니다.
📊 향후 일정
- 2025년 1분기 – 첫 번째 도심복합사업 지구 지정
- 2025년 하반기 – LH 직접 사업 착공 물량 공개
- 2026년 –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개편 시행령 발효
- 2027년 – 대규모 공공택지 1차 준공
✍️ 기자의 눈
이번 대책은 ‘속도·규모·안정’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공급 블루프린트가 제시된 만큼, 실제 속도전과 지역 균형이라는 이중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입니다. 무엇보다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려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맞춤형 금융·임대 모델이 병행돼야 합니다.
💡 국토부는 이번 주 내로 ‘세부 실행계획 Q&A’ 자료를 추가 배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 입지·분양가·교통 대책 등이 궁금하다면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