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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이 9일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 김진애 前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도시계획 전문가이자 18‧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의 풍부한 경험을 국정 어젠다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진애 전 의원

김진애 위원장 후보자는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도시계획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와 국토위에서 활동하며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등을 주도했으며, 도시·건축 현안을 기술·문화·복지 관점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꾸준히 강조해왔습니다.

“건축은 삶의 무대이며, 국가는 무대를 설계할 책임이 있습니다.” (『김진애의 도시이야기』 중)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소중립 건축지방 소멸 대응형 도시정책 등 당면 과제를 위해 김 후보자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국무회의 보고) 자문기구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건축·도시 정책을 총괄 조정합니다.

특히 오는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로드맵,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2단계 사업, 생활SOC 복합화 3차 종합계획이 주요 현안입니다.

스마트시티 청문회 장면

김 후보자는 소셜 플랫폼 X를 통해 “건축의 공공성을 지키며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립니다. 여당은 “전문성을 겸비한 적임자”라 평가하는 반면, 일부 야권 의원들은 “정무 감각보다 정책 전문성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학계는 도시·건축·교통·환경을 포괄하는 ‘메가 컨버전스 정책’의 추진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건축정책위원회 로드맵

향후 일정은 국무총리 서면심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 초 공식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재정·법제·기술을 아우르는 ‘총괄 조정기구’ 성격이 강화되면 지자체 간 정책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생활 현장에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설계지침 개편, 노후 저층 주거지 리모델링 지원, 지역거점 도서관·문화센터 통합 건립 등 국민 체감형 과제가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자는 “모두를 위한 건축을 통해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구현하겠다”며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약속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