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내정됐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브리핑에서 “헌법·법령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사회 갈등 해소에 기여할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 첫 번째 과제는 국민통합위원회 조직 재정비입니다. 위원회는 지역·세대·계층 간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 사진=경향신문 제공
이석연 내정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30년 경력의 법조인입니다. ‘법의 정합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를 중시해 온 그는 법제처 재임 시절 규제 개선과 전자법제 도입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2017년 대선 후보 캠프에서 공약 자문을 맡았고, 2022년에는 국민통합 비전을 강조하는 시민포럼을 주도했습니다. 이 경험은 새 역할에서 큰 자산이 됩니다.
“갈등은 민주주의의 그림자입니다. 저는 법과 원칙 위에서, 또 국민의 목소리 위에서 해법을 찾겠습니다.” — 이석연 내정자 9일 발언 中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석연 위원장은 사회통합형 거버넌스 모델을 설계할 것”이라며 △숙의 공론화 플랫폼 도입 △갈등영향평가제 정비 △지방-중앙 상생포럼 확대 등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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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권은 “법적 전문성과 균형 감각을 갖춘 인사”라고 환영했으나,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 검증이 필수”라며 청문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 정치권이 주목하는 이유는 2026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통합위가 양극화 해소 로드맵을 제시하면, 각 당의 선거 전략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학계에서는 ‘협치 플랫폼’ 구축 여부가 관건이라고 진단합니다. 한국행정연구원 김지수 박사는 “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연계 실행 조직을 갖춰야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부총리급 예우를 부여해 실질적 위상을 강화했습니다. 예산·인력권도 확대될 예정이어서 과거 대비 실행력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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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① 정파 간 불신, ② 지역 격차, ③ 청년 체념 등 복합 이슈가 얽혀 있습니다. 위원회가 이해당사자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방 순회 ‘찾아가는 통합포럼’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합니다. 인터넷 여론 역시 “말보다 실행”을 강조하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출했습니다.
📅 향후 일정은 이달 중 국회 인사청문회, 다음 달 통합정책 비전 발표회, 연내 국민통합 100대 과제 선정 순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결국 이석연 내정자가 제시할 ‘법·제도 기반 통합 전략’이 사회 갈등 완화의 기폭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치 너머의 통합”이 실현될 수 있을지, 그의 행보에 시선이 쏠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