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12일 오전 ‘경로당 물품 제공’ 등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의석은 즉시 상실되며, 향후 보궐선거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
“단 한 표라도 민심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 재판부 판단 요지
재판부는 “지역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검찰은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 화성시 관내 경로당 34곳에 가전제품‧식사 등을 제공한 점을 ‘조직적 기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송옥주 의원 측은 “순수한 지역 봉사”라고 맞섰으나, 법원은 사전 선거운동 목적성을 인정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제공
항소 전망과 정치적 후폭풍
송 의원은 곧바로 “즉시 항소해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법원 확정까지는 최대 1년가량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성 갑 지역위원회는 “지역 현안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고, 국민의힘 화성갑 당협은 “조속한 정치적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화성 갑 현안 어디로?
송 의원은 그간 동탄 트램 예산 확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 지역 밀착형 의제를 주도했습니다.
의원직 상실 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조정 논의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 사진=경기북부탑뉴스 캡처
‘장류 식품공전 통폐합’ 논란과 맞물린 파장
송옥주 의원은 직전까지 전통장류 유산 보호를 내세우며 식품공전 개정안 철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전통 메주·된장·간장을 한 데 묶는 건 K-푸드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송 의원 주장에 힘을 보태는 중입니다.
지역 민심의 온도차
경로당 한 어르신은 “물품 지원은 고마웠지만 법을 어겼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청년층은 “생활형 입법 성과가 사라질까 걱정”이라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전문가 분석
정치평론가 이석우 박사는 “해당 사건은 ‘기부 행위’와 ‘지역 봉사’의 경계가 얼마나 엄격한지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선거 180일 전부터 모든 기부행위가 제한된다는 규정을 정치권이 재학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내 입지 변화
송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에 기여했습니다.
만약 의석을 잃으면, 야당의 환경·농해수위 교섭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당별 보궐 전략
민주당은 ‘법적 다툼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이라는 공식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겠다”면서 지역 조직 재정비에 착수했습니다.
향후 시나리오 체크포인트
- 1심 판결 → 항소심 일정 공지 (약 3개월 내)
- 항소심 결과에 따라 대법원 상고 여부 결정
- 12월 말 이전 확정 시 내년 상반기 보궐선거 가능성
유권자가 알아야 할 것
①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후보‧배우자‧직계가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② 당선무효형 기준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입니다.
③ 의원직 상실 시 국고보조금 환수 등 부수적 조치가 뒤따릅니다.
결론
송옥주 의원 사건은 단순 지역 이슈를 넘어 선거제도 신뢰와 전통 식품문화 보전 두 축을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판결 최종 확정까지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며, 화성 갑 주민들은 ‘생활 정치’ 공백을 최소화할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