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청조 사기 사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2일, 재벌 3세 행세로 30억 원대 사기를 벌인 전청조(28) 씨와 관련해 제기된 1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前)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43) 씨의 전부 승소를 인정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2023년 전청조는 국내 굴지의 그룹 3세를 자칭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모집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고 남현희 역시 전청조에게 철저히 기망당한 피해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문 중
2. “공범 아니다” 법원의 핵심 판단
재판부는 남현희 씨가 전청조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결문은 “남 씨 또한 재벌 3세 행세를 사실로 신뢰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사진=조선일보 캡처
3. 전청조 ‘사칭 사기’ 수법은?
그는 고급 외제차·명품 시계·가짜 주식 명세서를 소품처럼 활용했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호텔 스위트룸에서 진행하며 신뢰도를 극대화했습니다.
4. 남현희가 ‘공범’으로 몰린 과정
남현희 씨는 2023년 10월 전청조와 교제 사실이 알려지며 공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유명인 지위를 이용해 투자자를 안심시켰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 22개월 간의 법정 다툼
소송은 서류 3천 쪽, 증인 12명을 거치는 장기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는 “전청조가 남 씨조차 속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CBS 노컷뉴스
6. 전문가 진단
최재원 형사전문 변호사는 “전청조 사례는 ‘지위 사칭형 투자사기’ 전형”이라며,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인물을 ‘방패막’으로 세워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분석합니다.
7. 전청조의 향후 형사 책임
현재 전청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8. 스포츠계 이미지 타격과 회복
남현희 씨는 사건 직후 지도자 자격 정지까지 겪었지만, 이번 판결로 명예 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9. 온라인 여론과 피해자 모임
카페 ‘전청조 피해자 연대’에는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별도 단체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10. 유사 ‘재벌 3세 사칭’ 주의보 🛑
경찰청은 최근 3년 간 재벌·공직자 사칭 사기가 24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분증·재직증명서 등 원본 확인 절차를 강조합니다.
11. 예방법 3가지
- 투자 제안 시 금융감독원 파인으로 계좌 사실조회
- 배경 확인 전 ‘계약금’·‘예약금’ 송금 금지
- 소셜미디어 화려한 소비만으로 신뢰하지 않기
12. “피해자 중심” 수사·재판 문화 필요
학계는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13. 법조계 시사점
공범 추정의 위험성이 재확인됐습니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가해자 구분 기준이 정교해질 전망입니다.
14. 남현희 측 입장
남현희 씨는 “전청조 수법을 밝히는 데 끝까지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펜싱 꿈나무 지원 활동도 재개합니다.
15. 결론 및 전망
전청조 사칭 사기는 ‘사회적 신뢰’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최종 형량과 추가 민사소송 결과가 피해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독자 여러분도 ‘화려한 외피’보다 객관적 증거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