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14일 오후 ‘2차 민생지원금’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물가 상승과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돕기 위해 편성됐습니다.
지원 규모는 총 6조 8천억 원이며, 전국민의 90%가 대상이 됩니다.
“2차 민생지원금 대상 확인은 건강보험료가 열쇠입니다.” 📝
정부는 소득 상위 10%를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제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재산세 과표 12억 원 초과, ②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③ 가구별 건강보험료 상위 10%가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2차 민생지원금 대상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
① 정부24 통합조회(plus.gov.kr) 접속 후 ‘민생지원금 대상 여부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② 본인인증(KB모바일 인증서·PASS·카카오페이 인증) 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자동 연동돼 바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③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도 동일한 조회가 가능해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미지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며, 가구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1차 때와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10월 31일로,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를 운영해 접속 혼잡을 줄였습니다.
지급일은 신청일 익영업일 원칙이며, 추석 연휴 이전에 1차분이 우선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2차 민생지원금 대상 확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
- Q.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전월 납부 보험료가 기준표보다 낮으면 자동 선정됩니다. - Q. 군복무·유학 등 해외 체류자는?
→ 주민등록 유지 시 동일하게 계산되며, 해외 체류 사실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 Q.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 별도의 신청 없이 22일부터 순차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전통시장·동네서점·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대형마트·온라인 해외직구·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재원을 활용해 ‘추가 페이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경남 창원시는 사용액의 10%를 지역화폐로 재적립해주며, 서울 중구는 결제액 3만 원 이상 시 주차요금을 면제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원금이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돼 실질 혜택이 늘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사용 기한은 2025년 2월 28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2차 민생지원금 대상 확인부터 신청·사용까지 모든 절차가 모바일 원스톱으로 개선된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소비 진작 효과를 4조 원 이상으로 추산하며, 추가 재정 투입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상생페이백.kr’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FAQ와 챗봇 상담을 운영해 민원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라이브이슈KR이 전해드린 ‘2차 민생지원금 대상 확인’ 종합 가이드를 마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