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 박삼구 항소심 판결 전모
박삼구 전 회장이 18일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그는 계열사 부당지원만 일부 유죄로 인정됐고,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 재판부는 “자금 집행 구조가 통상적이며, ‘자기 소유’처럼 처분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3000억원대 횡령 혐의는 사라졌고, 5900억원 규모의 주식 반값 매각 배임도 무죄가 됐습니다.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법적 관용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논평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유전무죄’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금호아시아나그룹 전·현직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에 숨통이 트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핵심 쟁점별 법리 해설
1) 횡령 무죄 – 재판부는 계열사 대여금이 상환·이자 지급 등 통상적 거래였다고 봤습니다.
2) 배임 무죄 – ‘반값 매각’으로 지적된 금호터미널 주식 거래가 시장 가격 산정 방식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공정거래법 위반 유죄 – 계열사 부당지원 사실 자체는 인정돼 벌금 2억원 상당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그룹 경영권·산업계 영향
아시아나항공 매각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법원 판단이 HDC현대산업개발·대한항공 등 잠재 매수자에게 유·불리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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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LawTimes
금호 측은 “법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돼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산은·수은 등 채권단은 “최종 확정 전까지 자금 지원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신중 모드입니다.
🔍 향후 일정 & 전망
검찰은 상고 여부를 고심 중이며, 대법원 판단까지 최소 1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총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려면 대법 확정 후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필수”라고 조언합니다.
사진=블로터 캡처
이와 함께,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강화 ▶내부거래 투명성 제고 방안을 10월에 추가 발표할 계획입니다.
재계는 “SK·롯데·한화 등도 유사 사안이 많아 대기업 전반에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법조계 시선
서울대 로스쿨 김OO 교수는 “‘통상적 거래’ 여부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평가해야 하는 만큼, 상고심에서 쟁점이 재점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변호사업계는 “1심보다 증거 능력과 회계 분석이 상세히 다뤄져 상고심 뒤집기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 결국 박삼구 집행유예 판결은 대기업 지배구조·사법정책에 적잖은 후폭풍을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대법원 상고 여부와 아시아나항공 매각 변수, 그리고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까지 계속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