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H-1B 비자 제도에 전례 없는 대수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연 10만 달러(약 1억 3,000만 원) 추가 수수료 부과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채용 시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 H-1B 비자는 미국 고용주가 전문직 외국 인력을 최대 6년까지 고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취업비자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데이터 과학 등 STEM 분야 종사자에게 특히 필수적이었습니다.
🛂 현재 비자 신청 시 고용주는 약 5,000달러 내외의 기본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10만 달러 추가안이 현실화되면 비용은 20배 이상 치솟게 됩니다.
“고용주가 고액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하면 해외 인재 영입은 사실상 중단될 것” –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 A 씨*
이번 조치는 대통령 포고령(proclamation) 형태로 2025년 9월 21일부터 발효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동시에 수수료 미납 시 H-1B 소지자의 입국 제한까지 거론돼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Reuters
한국 기업들도 비상입니다. 뉴욕 지사에 주재원을 파견 중인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R&D 핵심 인력을 현지에서 뽑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안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개발자 역시 불안합니다. 실리콘밸리 이직을 준비 중이던 김모(29) 씨는 “비자 스폰이 불투명해져 캐나다나 독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업계 반발도 거셉니다. 미국 IT 연합(TechNet)은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연방법원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법조계는 의회 승인 없는 행정명령의 법적 취약성을 지적합니다. 실제로 오바마·바이든 행정부 시절 유사 사례가 소송으로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한편 USCIS(미 이민국)는 아직 공식 수수료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6 회계연도 추첨 공고가 3월로 예정돼 있어, 향후 6개월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미지 출처: USCIS
전문가들은 대체 경로로 L-1 주재원 비자, E-2 투자비자, 캐나다 GTS(Global Talent Stream) 등을 제시합니다. 특히 원격근무를 허용하는 글로벌 기업은 위치 무관 채용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라면 지금부터 다음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내년 예산에 H-1B 추가 비용 반영
② PERM 영주권 프로세스 조기 착수
③ 변호사와 RFE(추가서류요청) 대응 체계 구축
지원자 역시 아래 체크리스트를 점검해야 합니다.
• 영어 시험 점수·학위 증명 업데이트
• 면접 시 STEM OPT 및 O-1 비자 가능성 문의
• 현지 커뮤니티(예: Reddit r/h1b) 네트워크 확보
경제학자들은 “美 기업이 인력난을 겪으면 친(親)이민 정책 국가로 R&D 허브가 이동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결론적으로, H-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안은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한국 기업과 인재 모두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이브이슈KR은 USCIS 공표 및 백악관 행정명령 원문이 공개되는 대로 추가 업데이트를 제공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