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25년 하반기를 맞아 다양하고 굵직한 현안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
첫째,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이 부·울·경을 포함해 전국 9개 권역으로 확대됩니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 ‘케어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울산 지역 시범사업에 대해 김상욱 국회의원은 “주민 체감형 건강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 평가했습니다.*1
둘째, 국정감사 쟁점 네 가지가 공식화됐습니다.
① 재정 투명성, ② 보험료율 산정 시점, ③ 집단행동 대응 비용, ④ 사무장병원 징수율
등이 핵심 과제로 꼽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이에 맞춰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조기 공개하고, 매 분기 ‘재정 리스크 지표’도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2025년도 상반기 신규직원 공개채용이 9월 21일 공고됐습니다. 행정직 6급가를 중심으로 전국 10개 지역본부에서 약 840명을 모집하며, 서류·필기·면접 3단계를 거칩니다.
지원자는 10월 4일 18시까지 온라인 접수해야 하며, 필기시험은 11월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
넷째, 디지털 전환 가속을 위해 모바일 앱 ‘M건강보험’이 대폭 개편됐습니다. 📱
새 버전은 AI 챗봇·음성 검색·건강습관 분석 기능을 도입했고, 생체 인증만으로 보험료 납부와 보험료 환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공헌 프로그램 ‘하늘반창고 진료비 지원사업’이 15년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기부금 규모는 총 28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건보공단 일산병원·전국 184개 협력 의료기관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7,000명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합니다. 🩺
여섯째, 장기요양보험 2차 중기계획이 발표됐습니다. 2029년까지 65세 이상 수급률 12.1% 달성을 목표로, 방문간호·인지지원 등 7개 급여 항목을 전면 개편합니다.
특히 치매환자 가족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 간호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5%→10%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일곱째, 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담배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총 5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1조 7,4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승소 시 건강증진기금의 안정적 확충이 기대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덟째,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이 임박했습니다. 불법 의료기관 근절과 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조치로, 시범팀을 2025년 1월 발족합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폐쇄 속도를 기존 대비 30% 이상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아홉째, 호스피스·완화의료 학회와 손잡고 말기 환자 통합 관리 모델을 공동 연구합니다. 연구 결과는 내년 3월 정책 공청회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모델에는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심리·영적 지원비 급여화가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열째, 소비자단체 현장 교육이 부평지사에서 열렸습니다. 교육 내용은 ✨보험 상담 사기 예방✨, 장기요양 등급 산정 절차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참석한 150여 명의 주민은 “보험 이해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
열한째, 2026년부터 시행될 보험료 부과체계 3단계 개편안의 윤곽도 드러났습니다.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공제 폭을 확대해 연평균 21만 가구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영업자연합회는 “소득 중심 부과 원칙의 완성”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열두째, 재정 조기 경보시스템이 7월부터 시범 가동 중입니다. 적립금이 18조 원 아래로 떨어지면 자동 경보가 울리며, 국회·기재부와 즉시 대책협의가 이뤄집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적정 적립금 기준을 1개월→3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열세째, 메타버스 건강지원센터가 12월 오픈합니다. 이용자는 VR 기기로 건강검진 결과를 3D로 확인하고, AI 트레이너와 운동·식단 코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서비스는 NF 중심의 헬스케어 스타트업 4곳과 공동 개발됐습니다.
열네째, 장애·보훈 대상자 제한경쟁 채용 규모가 전년 대비 40% 확대됩니다. 건보공단은 “조직 내 다양성을 핵심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워케이션 제도를 도입해 제주·강원 워케이션 센터에서 최대 30일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마지막, 국민이 가장 궁금해할 ‘보험료 조회·납부 꿀팁’을 정리합니다.
① M건강보험 → 카카오페이·토스 바로 납부
② NHIS 홈페이지 → 이체 수수료 0원
③ 1577-1000 ARS → 본인 인증 후 카드 결제
건보공단은 “모바일 납부 비중이 올해 58%를 돌파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2025년의 건보공단은 재정 건전성과 디지털 혁신,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국민 건강의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이미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