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1심 선고가 남긴 산업안전 경고음
사진 출처: YTN
경기 화성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2024년 6월 일어난 대형 공장 화재는 노동자 23명 사망·9명 부상이라는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남겼습니다.
사고 1년 3개월 만인 , 수원지법 형사14부는 박순관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검찰 구형·재판부 판단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법 시행 이후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산업 현장의 구조적 위험을 방치한 결과, 다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 검찰 구형 의견서 중
참사 원인, 무엇이 문제였나?
- 유증기 배출 설비 미가동※ 폭발 가능성↑
- 비상 탈출로 잠금 상태 유지
- 소화 설비‧대피 매뉴얼 부재
- 불법 파견·이주 노동자 안전교육 미실시
특히 니트로셀룰로오스 등 1급 발화성 물질을 다루면서도 공정 간 격리가 이뤄지지 않아 화염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의미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시한 이후, 최대 사망자가 발생한 첫 사례였습니다.
법조계는 “선고 형량이 향후 유사 사건 양형 기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피해자·유족 목소리
사진 출처: KBS
유족들은 선고 전날까지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다”며 엄정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서명에는 7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기업들이 배워야 할 교훈
전문가들은 다음 세 가지를 핵심으로 제시합니다.
- 위험성 평가 체계화 – 화학 물질·공정별 리스크 정량 평가
- 관리자 책임 강화 – CEO 직보 체계, 예산 확보 의무화
- 실전형 훈련 – ‘대피 골든타임 3분’ 시나리오 반복 교육
향후 절차와 전망
1심 선고 이후 항소 가능 기간은 7일입니다. 피고 측이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 ▲안전 투자 확대 계획 ▲유족 배상안 등을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반면 노동계는 “실형이 확정돼야 ‘중처법 무력화’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산업 현장 안전 패러다임 전환
정부도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고위험 사업장 특별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전기·배터리 분야 350여 개소가 4분기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사망사고 감축 로드맵 2026을 통해 연간 산재 사망자 수를 600명 아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제 비교: 해외는 어떻게?
영국 기업살인법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해 경영 책임을 강하게 묻습니다. 호주·캐나다도 CEO에게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아리셀 판결이 국내 산업안전 법제의 국제 적합성을 재확인하는 시험대가 된다는 평가입니다.
독자가 알아둘 실전 체크리스트 ☑️
– 화학·제조업 사업주: 위험 예산을 연 매출 1% 이상 확보했는가?
– 근로자: 작업 중지 권한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가?
– 협력사·파견업체: 안전 교육 이수 기록을 보관하는가?
맺음말
아리셀 화재 참사는 ‘안전이 비용이 아닌 생존 전략’임을 일깨웠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이 어떤 결과이든, 산업 현장은 선제적 예방과 책임 의식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항소심 일정, 유족 지원 현황, 정부 후속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입니다. 📰
